미래세대환경소송 선고공판 안내
지난 2000년 5월 4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제기했던 미래세대환경소송 선고공판이 2001년 7월 25일(수) 오전 10시 행정법원 101호에서 열립니다.
미래세대들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래세대소송이란…
미래세대소송은 2000년 5월 4일 미래세대들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 최대의 갯벌파괴가 이우러지고 있는 새만금 갯벌 간척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우리나라 최소의 미래세대 소송이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 200여명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소송인단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었다. 2000년 2월 29일 미래세대 소송 모집인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원고로 참여하였으며,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피고로하여 새만금 간척사업매립(물막이) 면허 취소와 사업시행인가 취소를 청구하였다. 미래세대 소송 관련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래세대 소송 관련 활동내용 >
미래세대 소송 인단 100인 준비모임 기자회견 / 2000. 2. 29
‘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 소송인단’ 모집
미래세대 소송 소장 제기 기자회견 및 접수 / 2000. 5. 4. 서울 행정법원
→ 지난 2월 29일 미래세대 소송 모집인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200명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원고로 참여하여 농림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피고로 새만금 간척사업 매립(물막이) 면허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함. 이에 앞서 미래세대 소송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됨.
→ 소장은 미래세대 소송인을 대표하여 전수진(여,11세), 차윤진(여,5세), 최수혁(남,7세), 정순욱(남,13세)이 함께 서울 행정법원을 방문함.
미래세대 소송인단 발대식 – ‘아이들과 갯벌의 만남! 새만금 갯벌 살리기 한마당’ / 2000. 5. 5. 전북 부안 해창갯벌
→ ‘아이들과 갯벌의 만남! 새만금 갯벌 살리기 한마당’으로 진행되었으며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전국의 어린이, 청소년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 소송인단’의 발대식과 이들에게 수여되는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에서 드리는 풀꽃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됨.
세계어린이 환경회의 미래세대 소송인 대표단 참가 / 2000. 5. 22 – 5. 24 / 영국 이스트본
→ 세계 120개국 1,000여명의 어린이들이 모여 각국의 환경현황에 대한 발표와 미래세대들을 위한 환경문제 등을 논하는 어린이 국제회의인 세계 어린이 환경회의(UNEP;유엔환경계획에서 주관)에 미래세대 소송인단을 대표하여 전수진(과천 문원초등학교, 11세), 제아라실(안산 시곡초등학교, 12세) 등 2명을 파견함.
→ 이 두 대표 어린이들은 세계 어린이 환경회의에서 새만금 갯벌을 지키기 위한 한국 어린이, 청소년이 진행중인 미래세대 소송 활동과 그 중요성을 알려냈고,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새만금간척사업 중단과 미래세대 소송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아옴.
미래세대 소송 1차 공판 진행 / 2000. 6. 23. 서울 행정법원 내
→ 미래세대 소송에 대한 법원의 1차 공판으로 피고측 변호인단과 미래세대 소송 변호인측과의 서류제출로 이루어짐.
→ 법원은 새만금 갯벌 간척이 미래세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질검사를 한 후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새만금민관공동조사단의 연구결과를 근거자료로 활용하게 됨.
새만금 갯벌 살리기 미래세대 자전거 대행진 / 2000. 7. 9. 여의도 공원 -> 경북궁 앞 열린마당
→ 대통령께 ‘새만금 갯벌을 살려주세요’라는 미래세대들의 마음과 의지를 담아 자전거를 타고 홍보함.
미래세대 환경이야기 / 2000. 8. 22. 한양대 동문회관
→ 아이지엘과 미래세대 소송인단이 직접 준비하고 진행했던 이 행사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토론하고 미래세대 의 환경권에 대한 관심을 모든 청소년들이 갖게 하기 위해 기획됨.
→ ‘우리들의 눈으로 본 새만금 갯벌 이야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축하공연, 만나고 싶었습니다, 환경 퍼포먼스 공연, 자유 발언 등의 다양한 문화 행사를 실시함.
미래세대 환경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 / 2000. 8. 25. 세종문화회관
→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이념을 확실히 하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토론회는 국내사례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미래세대 소송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특히, 산림보전을 위한 미래세대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하여 성과를 거두었던 필리핀의 경험을 Antonio Oposa씨로부터 직접 듣고 미래세대 소송을 위한 활동에 적용함.
새만금 갯벌 살리기 – 미래세대들의 사이버 33일 농성 / 2000. 12. 1 – 2001. 1. 2.
→ 미래세대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환경단체 E.L.S(EARTH LOVE STUDENT,지구를 사랑하는 학생들)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활동으로 사이버 상에서 33일간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메일 보내기와 학교에서의 반대를 표현하는 손수건 달기 등의 농성을 진행하였음.
미래세대 소송 선고 / 2001. 7. 25.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1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