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TABLE 이슈브리핑 2016-7
핵발전소 밀집지역에서 한반도 최강 지진 발생
경북 경주에서 계기 관측 이래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12일 오후 7시 44분과 오후 8시 32분 발생한 지진은 각각 리히터 규모 5.1과 5.8이다. 이는 폭약(TNT)으로 치면 총 50만 톤에 달하는 위력으로, 얼마 전 북한의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 보다 약 50배 강한 위력으로 전해진다.
이번 지진으로 수십명의 경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물 균열, 지붕 파손, 수도배관 파열 등 수 백건의 피해건수가 집계되고 있다. 12일 이후 현재(16일 오후 3시)까지 총 334회의 여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장은 13일 열린 긴급 당정회의에 참석해 규모 6.0이상의 지진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핵발전소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거대 규모의 지진
차례로 발생한 두 지진의 진앙지는 1킬로미터 차이로, 진앙지는 ‘양산단층’이라는 활성단층(지진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에서 일어났다. 문제는 이곳이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란 점이다. 이 진앙지는 월성 핵발전소로부터 27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월성에는 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 총 6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인근에 위치한 고리핵발전소 역시 고리 1~4호기, 신고리1~2호기 등 6기가 있어, 이미 지진 진앙지 인근에 핵발전소는 12기나 된다.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신고리 3,4호기가 건설중이며, 신규 계획중인 신고리 5.6호기가 있다. 울진에도 6기의 핵발전소가 있어 우리나라 동해안은 이미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라 불리운다. 경주에는 또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있다.
핵발전소 밀집지역이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의 의미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피해의 여파를 능가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진 확률이 일본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지진 등의 사고는 예측을 넘어선다는 점이 문제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역시 내진 설계 이상의 지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당 원전의 발전용량이나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km이내 인구수 등이 세계 1위로 알려져 있다. 발전용량이 많다는 것은 사고 발생 시 방사선 방출량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인구수가 많을수록 사고 피해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리핵발전소의 경우 반경 30km이내 주민이 380만 명에 이르는데, 전 세계에서 원전 6기가 가동 중인 단지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인구수 약 17만 명에 견주면 22배나 많다. 그럼에도 고리에는 원전 4기가 추가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안전을 무시한 대응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 발생 12일 월성원자력발전소 1~4호기를 오후 11시 56분부터 수동 정지했다. 한수원은 지진 직후 월성, 한울, 고리, 한빛 4개 원전본부 설비를 점검했으며, 시설안전에는 이상 없이 정상운전 상태라고 밝힌바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지진계측 값이 0.1g(g은 중력 가속도)이상이면 수동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0.18g이면 자동으로 정지하게 되어 있다. 5.8 규모의 2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월성원전 지진계측기의 값은 수동중단에 가까운 0.0981g으로 나타났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계측값은 0.12g로 표시되어, 원전을 수동 중단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2차 지진을 두고 정밀한 측정을 한다며 시간을 지체했고, 오후 11시 50분이 되어서야 수동 중단 기준치 0.1g을 넘어섰다고 판단, 원전 가동을 중단했다. 수동 가동 중단을 위한 수치를 계산하느라 4시간을 지체한 후에야 수동중단 값을 도출하고 가동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의 늑장 대응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기상청은 지진 감지 후 26초 만에 지진통보를 했지만, 이는 방재관련 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지진통보를 받은 국민안전처가 지진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은 지진발생 9분 후였다고 전해진다. 대피시간이 10초만 늦어져도 사망확률이 두 배나 높은 재해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대응은 지진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미
고윤화 기상청장은 6.5이상의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기록에 의하면 규모 6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사례는 여러 차례이다. 지진학자들은 삼국사기나 조선왕조실록 등의 역사서를 통해 지진기록을 1800건이나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기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서울·경주·강릉·함흥 등지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모두 9차례 발생했다”고 전한다. 손문 교수는 “학계 차원에서 활성단층 조사가 이뤄지긴 했으나 국가차원의 조사는 그간 없었다. OECD국가 중 국가차원의 단층 지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분의 국내 원전 내진 설계값은 0.2로 지진 리히터 규모 6.5에 견디는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규모 6.5를 넘는 지진에 대처가 불가능하다. 지진 7.0에 견디도록 설계된 원전은 신고리 3-6호기, 신한울 1-2호기 뿐이다. 물론 지진 설계 규모가 높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규모 7.9의 내진 설계를 했지만, 이곳을 강타한 9.0규모의 지진으로 사고가 난 것이다.
결국 지진에 대한 즉각 대응이나 지진 대비 설계만으로 핵발전소의 사고와 피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미는 지진관련 대응 시스템의 단계를 상향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자연재해나 인위적 사고로 인한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며, 그것은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한 그것이 갖고 있는 태생적 문제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기본적으로 핵발전이 안전할 수 있다고 믿으며 노후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신규로 추가 건설하기까지 하는 핵발전사업자와 정부 정책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의 유의미성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