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우리가 나서 막장드라마 중단하고 진짜정치를 복원하자.

우리가 나서 막장드라마 중단하고 진짜정치를 복원하자.

– 박근혜 정부에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범해졌던 모든 행정절차들을 되돌려야 한다.

– 박근혜 정부에서 공익에 반해 국민을 옥죄었던 모든 비상식적인 정책결정들을 되돌려야 한다.

 

하늘은 가을을 내렸지만, 우리는 무엇 하나 거두지 못하고 처절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조처로 9월 30일 강제 종료되었고, 백남기님은 망자가 되어서도 검찰과 경찰이라는 공권력 앞에 처연하고 위태롭다. 죽음을 불사한 유족의 단식과 시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으로 만들어낸 특별법이고 특조위다. 경찰은 시신을 앞에 두고서 ‘외인사’니 ‘병사’니 따위로 모든 국민을 의학 전문가로 만드는 촌극을 벌였다. 그야말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처절함에 더해 망연하기까지 하다. 여태껏 국민들과 반목해온 박근혜 정부는 합법의 굴레를 애당초 벗어나 있었다. 최순실, 정유라, 비선 실세, 영생교 등 언론에 등장하는 수많은 말들과 기사들은 박근혜 정부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나 합리적인 정책결정과는 전혀 상관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다. 단지 박근혜 정부는 아바타였을 뿐이다. 가라앉은 세월호를 방치해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약속을 지키라는 백발 농민의 사소한 외침에 ‘죽임’으로 응답한 그것들이 실상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막장드라마의 전형이다.

물론, 세월호와 백남기농민 뿐이겠는가. 모든 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활성단층 위 노후한 월성1호기를 수명 연장해서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놓은 비상식적인 행정결정, 강경 일변도로 몰아쳐 급기야 전쟁위험을 부추기는 대북정책, 그리고 국익과 전혀 상관없는 사드배치 등 이제야 그 몰지각한 출처를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은 부지기수다.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아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 그렇게 위임받은 행정주체로부터 행사되는 공권력, 무소불위의 대통령중심제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 등은 대한민국을 기초하는 아주 당연한 명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선 이 모든 것들이 깡그리 무너졌다. 우리는 4년 가까이 허깨비에게 대한민국 국정을 내맡겼던 것이다. 그야말로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지금껏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범해졌던 모든 행정절차들을 되돌려야 한다. 공익에 반해 국민을 옥죄었던 모든 비상식적인 정책결정들을 되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 녹색연합은 부단히도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려 한다. 막장드라마는 우리 손으로 중단시키고 진짜 정치를 복원시켜야만 한다. 녹색연합은 모든 생명이 제 몫의 삶을 온전히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선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외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누구 말마따나 ‘이젠 당신들이 가만히 있으라!’

 

2016년 10월 28일 녹색연합

문의 : 정규석(010-3406-2320,nest@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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