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내 정부시설 계획 백지화를 환영한다

-공원 구상에 앞서 용산 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이 필요
-기지 내부 오염정보 공개와 정화 책임 요구, 미군 잔류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정부는 용산공원 내 정부시설물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그 결정에 환영하며, 공원 구상에 앞서 용산 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7일,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부처 나눠먹기식 개발’로 비판받던 8개 시설물 활용방안을 백지화하고, 생태공원이라는 계획의 취지를 고려하여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성 시기를 2027년으로 확정해놓고 추진하던 기존 계획에 대해서도 ‘2027년 완성’이 아닌 공원의 기본적인 틀과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동안 용산 공원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통’의 자세를 고집하던 국토부의 태도 변화는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용산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과 미군 잔류 문제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한 세기 넘게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용산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염두 한다면 제1호 국가공원 조성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정보가 공개되고, 한-미간의 협상을 통해 미군 측에 정화책임을 물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는 주한미군기지 중에서도 환경오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다. 미군의 고의적인 범죄였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1건)과 유류 유출사고(13건) 등 1998년 이후 확인된 오염사고만 14건이다. 2001년 녹사평역 및 2006년 캠프 킴 인근 유류 사고의 경우 서울시가 기지 담벼락 바깥에서 오염 지하수 양수 처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발암물질인 벤젠, 석유계총탄화수소가 허용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를 초과하여 검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 정보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국토부의 계획에는 오염정화 비용 1,030억 원이 근거 없이 단순 추정치로 책정되어 있다.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만큼 기지 내부에 대한 오염정보가 공개되고, 정밀조사를 토대로 정화책임에 대한 한-미간의 협상을 통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미군 측에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둘째, 용산에 미군이 잔류부지가 없도록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이 필요하다. 근현대사의 상흔을 치유하고 역사성을 회복한다는 애초 공원화 계획 취지가 무색하게 용산 기지 터 곳곳을 미국 측이 계속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전체 면적은 265만㎡ 규모이고, 반환 후에도 미국 측이 계속 사용하도록 이미 합의되어 있는 부지는 22만㎡(전체 면적의 8.3%/ 드래곤힐 호텔, 미군용 헬기장, 미 대사관 이전부지)이다. 이에 더해 전시작전권의 환수가 연기(2014년)되면서 한미연합사 등 24만㎡ 정도가 추가 잔류하게 될 예정이다. 미국 측이 계속 사용할 면적이 전체 면적의 17.3%에 해당하는 규모이기에 제대로 된 공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조사와 생태축 복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용산 기지를 포함하여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으로 10여 년 전 평택 도두리․대추리 주민들은 농사짓던 땅과 집을 잃었다. 당시에 치렀던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더욱이, 용산 기지를 온전히 돌려받아 공원화해야한다. 시민사회의 우려대로 ‘누더기 공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미군 잔류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재협상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용산은 한국 지도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의 땅이자 평범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곳이다. ‘한국 속의 아메리카’로 존재해왔으며, 안보를 이유로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과 지하벙커, 유류저장고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진 게 없다. 생태 중심의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2014년 변경고시)’에 따라 기지 내부의 지형․지물, 수목 조사 정도만 진행되었을 뿐이다. 기지 내부의 오염과 미군 계속 잔류 문제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공원 조성은 불가능하다.
녹색연합은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여러 현안 과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100년을 내다보고 국민 참여를 통해 용산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다짐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행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9일
녹색연합

문의 :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gogo@greenkorea.org 070-7438-8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