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설악산 케이블카 2017년 예산 미반영은 당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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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5일, 국회는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2016년 예산에 이어서 2017년에도 오색 케이블카 예산 국비확보는 무산되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서, 국민행동은 환영하는 바이다.

국민행동은 문체부와 기재부가 2017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부터 오색 케이블카 예산의 반대 입장을 전달해왔다. 또한 국회 교문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염동열, 유은재 의원이 229억원의 증액을 요청했지만, 이런 예산반영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환경훼손과 예산낭비, 불법추진의 논란 한가운데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예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아직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허가절차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 배정은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2명의 양양군 공무원은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으로 인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양양군수에 대해서도 보고서 조작으로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불법으로 환경부장관,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더군다나 산악관광,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최순실 씨와의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정농단만이 아니라 국토파괴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비는 500억원이 넘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와 양양군이 주민들의 복지예산 등을 축소해가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업이다. 국민행동은 국민의 세금이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한다. 자연생태계 최후의 보루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양양군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전 국민과 우리 후손을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2016년 연말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온 국민이 들고일어나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을 심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우리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연말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환경영향평가의 통과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하루 속히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016  년  12 월  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70-7438-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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