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
불법부정의 정부에서 행해진 불법부정의 모든 행정결정을 취소하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을 입법부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지난 3일 야3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 65조2항에 따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졌고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된 것이다. 이로써 200만 촛불이 외친 ‘박근혜 퇴진’을 입법부가 헌법 수단으로 뒷받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퇴진을 선언하라.
지금 이 순간까지 국민의 요구와 명령은 단 하나 ‘지금 당장 퇴진하라’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담화는 책임회피와 거짓말이 전부였고, 검찰조사와 압수수색 등 최소한의 법절차마저도 무시해 왔다.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애써 외면해온 국민의 명령을 입법부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 국민과 입법부가 내린 처분을 겸어하게 받아들여 지금 당장 퇴진을 선언하라.
불법 부정으로 점철된 모든 행정결정을 취소하라.
대통령의 퇴진은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행정결정 취소와 함께여야 한다. 모든 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결국 전경련과 최순실사태로 모아지고 있다.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문제에서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해 보인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취소돼야 하고, 활성단층 위의 신규원전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은 되돌려져야 한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다. 불법과 부정은 박근혜 정부 4년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그야말로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지금껏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범해졌던 모든 행정절차들을 이제는 되돌려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선 대통령 퇴진의 외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녹색연합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오늘도 모든 생명이 제 몫의 삶을 온전히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이 자리에 서있다. 녹색연합은 국립공원케이블카 등 사익을 위한 삽질로부터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엉터리 원전정책을 끝장내는데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4년 동안 사익을 위해 소중한 자연유산을 망가트리고 희생시킨 환경부 장차관 등 모든 공직자들을 추적하고,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묻는 일에 녹색연합이 앞장설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지금 우리가 치켜든 생명평화를 위한 깃발의 물결을 마무리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퇴진을 선언하라.
행정부와 입법부는 지금 당장 불법 부정으로 점철된 행정결정을 취소하라.
2016년 12월 9일
녹색연합
문의 : 정규석(010-3406-2320,nest@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