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11차 투자활성화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는 허울일 뿐 지역난개발로 이어지는 소수를 위한 특혜

– 박근혜 정권의 종식과 함께 투자활성화 대책 전면 중단하라.

지난 2월 24일(금) 정부는 11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다양한 투자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2013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한강 관광자원 및 의료민영화 등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 그 일환이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등이다. 이 중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이라는 항목을 제외하면 사실 상 지금껏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해온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증평개발특구, 진도 해양리조트, 안산 해양리조트 그리고 지역의 케이블카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지역개발 사업들의 계획을 변경하고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자는 결의를 범부처 차원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특히 지역의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해소방안 마련’을 실행방안으로 두고 있다. 마치 정부가 ‘국가경제와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케이블카가 지상과제’라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케이블카사업의 인허가와 승인을 ‘One-stop’으로 하겠다고 명시했다. 국토부의 도시계획법,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등을 포함해 법으로 보장된 각 부처의 승인과 허가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름 아닌 지역의 케이블카 건설편의성을 봐주기 위해서 말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제발전 제 1의 과제가 케이블카였는지 모를 일이다.

 

박근혜식 투자활성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광장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소수의 민원을 해결해 준 박근혜식 투자활성화는 국정농단의 시작이었고, 명백한 증거다. 그럼에도 정부는 박근혜식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 내어 놓았다.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 넣은 국정농단 범죄의 공범이라는 것을 황교안 권한대행 스스로 시인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케이블카를 특정한 광범위한 규제완화계획이다. 지역경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케이블카를 위해 각각의 엄중한 법체계를 뒤 흔들어서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이다. 지역주민을 포함해 국민 모두를 거짓으로 우롱하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유린하고, 막대한 예산을 소수에게 몰아주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범 정부차원에서 제1의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거짓이 아니고, 자연환경을 고려하고, 예산낭비가 아닌 케이블카라면 이런 특혜는 필요가 없다. 각각의 법에서 정해 놓은 심사와 심의를 충분히 통과하고도 남는다. 자격이 없는 케이블카사업을 되는 사업으로 밀어주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소수를 위한 박근혜식 투자활성화 대책, 전면 중단하라

막개발로 향하는 케이블카 특혜, 전면 폐기하라.

 

2017년 2월 26일

녹색연합

문의 : 박수홍(010-6353-6914, clear0709@greenkorea.org )

                                                          정규석(010-3406-2320,nest@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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