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통령 파면, 어제의 절망을 걷어내고 내일의 희망으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이다. 본인과 가신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막대한 국민 혈세를 사사로이 기업들의 뇌물과 맞바꿨다.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대통령이다. 불법의 정황과 증거들이 명백함에도 대국민담화와 지금까지의 모든 언행은 일관된 거짓과 책임회피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돌린 대통령이다. 우리 모두가 엄혹한 시대를 통과하며 쟁취해낸 3권 분립과 확고한 대의민주주의는 지난 4년 동안 심각하게 무너져 내렸다.

2017년 3월 10일,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절망과 희망의 굴곡을 처연하게 목도하고 있다. 어제까지 우리는 자격 없는 대통령을 가진 불행한 국민이었고, 오늘 우리는 기어이 그 대통령을 파면해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은 법치주의의 당연한 실현이고, 민의의 충실한 반영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를 준비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불행한 국민으로 자리했던 멍석을 걷어내고, 이 나라의 주인으로 올곧이 서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 박근혜 정부의 통탄하리만큼 무능하고 사사로운 국정운영은 환경, 노동, 교육, 경제, 외교, 남북관계 등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산하는 파헤쳐지고, 노동자는 거리로 몰려나고, 친일의 역사는 분칠되어질 참이다. 경제는 폭탄 돌리기 일색이고, 실리외교는 애초에 사라졌고,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파국이다. 먼저 이것들을 정상화해야 한다. 모든 시민사회는 박근혜정부의 적폐로 규정된 왜곡된 정책결정들을 개혁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도 그 도도한 흐름의 한 줄기가 되고자 한다.

이에 환경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는 4대강의 재자연화를 실현해야 한다.

–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는 탈핵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는 확고한 환경보건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어제의 절망과 절연하고 내일의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

 

2017년 3월 10일

녹색연합

문의 : 정규석(010-3406-2320,nest@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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