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지시 3호로 미세먼지 응급감축을 지시하였다.
아침마다 미세먼지 주의보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 밖에서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하루 종일 실내에 갇혀 보내는 우울한 현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30년 이상 가동한 낡은 석탄화력발전의 가동을 중지시키는 결단을 내린 것은 경제적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가겠다는 정책의지를 천명한 것이기에 녹색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 업무지시 1호 일자리와 함께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를 먼저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며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이끌고 가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녹색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중이거나 건설계획 단계에 있는 20개의 신규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면 재검토까지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까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에너지의 외부성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에너지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에너지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영향(미세먼지, NOx, SOx 등 대기오염, 온배수, 방사성물질 등), 지구온난화 영향, 사고에 따른 영향, 에너지 안보 등 외부성 효과는 이미 유럽연합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비용을 산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세제는 인간과 생태계를 고려한 외부성 비용이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에너지 세제는 시민과 생태계 건강 측면에서 외부성 비용의 반영이 거의 전무할 뿐만 아니라, 1차에너지와 2차에너지인 전기요금이 일부 영역에서 역전되는 현상까지 발생시키고 있어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선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에너지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틀과 예산을 확보하길 기대한다. 녹색연합은 그 길에 때로는 든든한 길동무로,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자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2017년 5월 15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