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청와대의 ‘4대강 보 우선조치 지시’ 환영한다

청와대가 4대강과 관련한 우선조치 사항을 오늘(5월22일) 오전 발표했다. ‘6개 보 상시 개방 착수’, ‘부처 내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착수’ 등이 주요 내용이다. 4대강 사업의 고질적인 병폐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수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해온 녹색연합은 이번 문재인 정부의 단호하고 마땅한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가장 먼저 하절기 수질악화 위험이 높은 6개 보를 특정해 6월 1일부터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나머지 10개 보도 극심한 조류 번무현상을 포함해 수생태계 파괴문제에서 예외일 순 없다. 다만 청와대는 치수와 용수, 생태계 상황, 안전성 등을 먼저 점검한 후 단계별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향 후 1년 동안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운영해 보 철거를 포함한 4대강 재자연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보에 대해서도 수자원 활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한 점을 들어 면밀한 조사·평가를 진행해 4대강 재자연화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충분히 타당하고 올바른 접근이다. 졸속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4대강의 자연성 자체를 파괴했다. 재자연화에 있어선 무엇보다 과학적인 검토와 신중함이 필요하다.

정부의 물관리 체계 일원화도 주문했다. 현재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는 큰 틀에서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토목개발 방식의 물관리를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차원에서 시행하겠다는 정부정책을 공표한 것이다. 댐을 철거하고 자연하천을 복원하는 선진국들의 흐름과도 부합한다. 수질뿐만 아니라 이수, 치수 등 하천관리 모든 영역에서 실패고 파행이었던 지난 정부의 경험과 반성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결정이다. 다만 이명박 정권부터 이어져온 환경부를 전제한다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강 자체를 파괴한 4대강사업에 환경부는 충실한 조력자였다. 환경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4대강 파괴에 일조했다. 규제부처로써 책무를 져버리고 국토부 2중대를 자처했다. 물론 그렇다고 환경부 말고 다른 대안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먼저 환경부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정책결정과 정책시행을 반성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지금의 환경부는 결코 새 부대가 아니다.

애초 4대강사업은 홍수예방, 가뭄피해 저감 그리고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들고 나왔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사업 시행 자체를 반대했다. 4대강사업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지당한 상식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정 하려거든 시범사업을 거치고 그 실효성을 증명한 뒤 점진적으로 하라는 주문을 절충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 붓고 한 번에 밀어붙였다. 그리고 4대강사업은 이제 4대강의 재앙이 되어버렸다. 당연히 4대강사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청와대는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정책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불법행위나 비위가 확인되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은 정책결정과 시행에 있어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정책 실패사례다. 면밀히 평가하고 뒤돌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 4대강사업을 초래한 주요 인사에 대해서도 응당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철저한 정책감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청와대의 이번 발표를 지지하고 환영한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시민환경단체로써 녹색연합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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