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안내] 새 정부의 통합적 에너지세제 개편 방향

2017.05.28 | 행사/교육/공지

최근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의 문제이자 에너지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봄철 노후 석탄발전의 일시 가동 중지를 명령하는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새로운 변화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문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만족할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정부 정책과 더불어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핵심은 에너지 세제의 전면적 개편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세제는 값싼 에너지 공급이라는 경제논리가 우선적으로 작용하여, 각 에너지원이 가지는 외부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현 에너지세제가 갖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송, 발전, 난방 등 에너지 전 부문을 통합하는 환경에너지세제의 필요성과 수준을 제시하며, 에너지세제개편에 선행되어야할 소비자수용성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들과 언론사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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