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를 통해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선언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념사를 통해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 설계수명 연장금지, △ 탈핵 로드맵 빠른 시일 내에 마련, △ 월성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합의 도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과 이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이외에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탈핵로드맵 수립 등 탈핵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과 에너지정책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된 국민들의 탈핵 열망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울산-경주 지진을 통해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몸으로 느껴왔고, 정치권은 이에 화답하여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탈핵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과 협약을 통해 약속한 다른 탈핵의제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추진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올해 하반기는 탈핵과 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단지 소수의 전문가와 관료들이 주로 만들어왔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핵발전소 사고 위험성과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 등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에너지정책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은 그동안 은폐된 각종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참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핵산업계와 일부 언론의 형태를 보면 이런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마저 무시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비전문가들의 여론몰이 정도로 폄하하는가 하면, 핵발전이 지닌 위험성과 문제점을 은폐하면서 비용 문제를 부풀리는 등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 그간 한수원 비리와 각종 사고 은폐를 통해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온 원자력계는 그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핵발전의 필요성을 강권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 한수원도 마찬가지이다. 한수원은 아직도 방송과 지하철·철도에서 핵발전의 안전성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 이는 이제 겨우 시작한 탈핵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탈핵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자, 핵산업계와 원자력학계, 일부 언론이 똘똘 뭉쳐 정부의 탈핵정책을 가로 막으려는 것이다.
거짓 정보로 결코 탈핵을 막을 수 없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탈핵 정책은 채택되어 추진 중에 있다. 많은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은 단지 환경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산업계와 국가 정책의 핵심 의제가 되었다. 탈핵정책은 이미 큰 강의 물줄기가 되어 도도히 흐르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원자력계와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일부 언론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잘못된 정보 유포에 단호히 대처하며, 제대로 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인 토론, 숙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그간 은폐되었던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짓 정보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 7. 12.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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