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철도 난개발로 예산낭비, 환경생태파괴 가속화, 철도 공공성 악화

2017.09.10 | 백두대간

 

녹색연합 철도난개발과 공공성 악화 보고서 발표

국토부 백두대간 관통 대형 철도사업 사업 추진

동서고속화철도(춘천-미시령-속초) 사전평가 협의 중 중여주문경철도(괴산-이화령-문경) 환경영향평가 협의통과

 

녹색연합은 20169월부터 20179월초순까지 약 1년 동안 백두대간을 관통할 예정인 대형철도사업과 지역철도의 벽지노선을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의 철도정책이 건설 중심의 정책기조로 예산낭비, 환경파괴, 공공성 악화라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철도 건설이 과잉투자로 질주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와 여주문경철도(이천-여주-충주-문경) 등의 건설을 추진 중이다. 두 노선은 모두 백두대간을 관통한다. 상당한 생태계 영향과 훼손을 유발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2017년 9월 1일 현재 동서고속화철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있다. 여주-문경철도의 충주-괴산-문경 구간은 지난 7월 초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두 사업은 사업비가 각각 2조 631억원, 2조 1,745억원에 달한다. 약 5조원 가까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완공될 경우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 국내의 철도는 KTX와 SRT를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기재부는 건설에만 골몰하고 있다. 철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운영관리는 뒷전이다. 적자가 늘어가는데 신규건설에 골몰하는 셈이다.

 

동서철도와 여주문경철도는 모두 인구가 적은 지역에 건설된다. 국내의 대표적인 적자 노선인 7개 벽지노선 (경북선, 경전선, 대구선, 동해남부선, 영동선, 정선선, 태백선) 등과 인구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낮은 경제성인데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 중이다. 최근 선형개량으로 ITX가 투입된 경춘선도 적자상태다. 수도권의 서울 청량리와 춘천을 연결하는 경춘선이 적자인 것이다. 그래서 춘천-속초는 적자를 피할 길이 없다.

 

또한 동서고속화철도는 올 11월에 완공예정인 원주-강릉철도와도 중복성이 있다. 동서철도와 원주강릉철도 모두 수도권 청량리에서 강원 영동지역을 오가는 철도다. 원주강릉철도 역시 경제성이 낮아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매번 미끄러졌다. 그러다가 평창올림픽 개최를 명분으로 사업을 밀어 붙인 것이다.

 

국토부는 올 연말 운영이 시작되는 동해선 신설구간(포항-영덕)에 전철이 아닌 디젤열차를 투입하기로 했다. 전철은 사업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싼 디젤열차를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신규노선의 운영 면에서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친환경교통대책을 말하는데 국토부는 환경오염발생이 큰 교통수단인 디젤열차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향후 운영을 충분히 고려할지 않은 무분별한 신규 건설의 결과다. 공공성에 기반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부정하는 철도정책이다.

 

기재부는 철도건설의 예산은 주면서, 운영관리 예산은 주지 않는다. 코레일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신설 노선들의 운영관리는 전적으로 코레일 몫이다. 이로 인해 기존 노선들에서 감축운행이 나타나고 있다. 코레일은 상당수의 적자 노선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6년 12월에는 7개 벽지노선 감축안을 내며, 수요 취약 노선들에 대한 축소의 움직임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새로운 적자 노선의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철도정책은 건설(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운영(한국철도공사)이 분리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철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대책 없는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토부는 운영 면에서 공익서비스보상(PSO)보상을 줄이는 등 적자노선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신규 적자노선에 대한 사업 계획은 밀어붙이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대책 없는 철도건설에 매몰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철도 정책 전반에 토건 거품이 일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존 노선을 죽이는 결과를 가게 된다, 더불어 국가 철도 전반이 질 낮은 서비스와 안전관리의 부실로 흐르게 될 것이다. 태생부터 적자인 춘천-속초 노선, 충주-문경 노선이 추가된다면 한국철도는 공공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무분별한 철도건설을 견제할 만한 장치는 전무하다.

 

국토부, 기재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검토와 판단 없이 건설에만 매몰되어 있다. 무분별한 건설 중심의 철도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철도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방안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7년 9월 10일

녹색연합

 

 

첨부 자료

  1. 2017년 철도난개발과 공공성 악화 보고서
  2. 관련 철도현장사진

 

*** 첨부자료는 웹하드(www.webhard.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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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010-8478–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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