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조기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환경적폐사업인데, 작년 문화재위원회가 부결한 사안을 올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당결정이라며 뒤집으면서 사업이 재개되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국민행동 윤상훈 집행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문화향유권을 기준으로 검토했을 때도,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 케이블카 외에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색케이블카의 추가 설치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개발압력과 이용강도를 더 가중시킬 뿐이고, 오히려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행동 지성희 집행위원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문화재원형보전의 원칙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성립이 가능하며, 이를 무시한 채 이용적인 측면만을 주장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개발주의에 치중한 잘못된 주장’이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사업자인 양양군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즉각 청산하라’라는 대형현수막에 적힌 문구를 제창하면서, 문화재위원들이 원칙과 소신을 지켜 다시 한 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키기를 촉구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10월 25일 오후 2시에 서울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오후 1시~2시까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부결을 촉구하는 단체시위를 회의장 근처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금일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즉각 청산하라!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건’을 부결시켰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작년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천만 촛불시민의 외침에 답하는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나 아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청산되지 못했다. 일부 적폐잔당세력들은 기어이 작년 무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올해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제도의 악용을 통해 사업재개로 돌려놓고야 말았다. 문화재위원회의 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만 치우쳐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고려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의 부당결정청구를 인용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문화재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문화재 원형보전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잘못된 문화향유권‘을 주장하면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과도한 이용현실‘을 무시한 개발주의에 치중한 반 생태적이고 편향적인 결정이다. 한마디로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히 침해하면서 까지 벌인 케이블카 적폐세력들의 막장촌극인 것이다.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개발압력과 이용강도를 가중시키는 이용수단일 뿐이다. 적폐세력들에게 케이블카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걸 역으로 보여준다.
지난 9월 27일에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는 ‘보류’ 였다. 사유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검토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수차례 현장조사와 분야별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2016년의 심의과정에 비추어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고, 많은 이들이 이에 박수를 보냈다.
적폐세력들이 벌이는 막장촌극 앞에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한 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이라는 결과로 단호히 응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전화위복삼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이용의 조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검토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문화재위원회가 적폐 청산의 역사적 흐름에 함께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7년 10월 24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