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과 녹색사회연구소가 「2017년 10대 환경뉴스」로 제시하는 우리 사회 환경문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둘러싼 사건들이다. 사건에서 나타난 안전성 논란에 대응하는 정부 안일한 태도와 담합과 비리, 은폐와 축소라는 적폐의 문제는 현 정부가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 살충제 오염 계란 파동
7월 유럽발 살충제오염 계란 파동에 이어 국내 조사 결과 일반 농장과 친환경 농장 계란에서 피브노닐, 비펜트린 외 DDT 성분까지 검출됐다.
국내 살충제 계란은 2016년 국정감사 등에서 이미 지적되어 왔지만 그동안 정부는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친환경 농장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성분에서부터 먹거리 안전 보증수표였던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부실로 연결되는 관리시스템 문제는 소비자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 일회용 생리대에 함유된 유해성분과 여성건강
3월,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를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방출실험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하루 7.5개씩 월 7일 평생을 써도 안전”하다고 밝혔다.
여성은 40년간 평균 12,000개(일회용 기준)의 생리대를 사용한다. 정부는 평가에 생식이 아닌 다른 장기에 미치는 독성 참고치를 적용했음에도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 발표 이후 생리대 제조사들은 생리대제품이 안전한 것으로 공지했다.
그동안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건을 기업이 생산 판매한 것을 정부는 방관해왔고, 여성들은 40년 동안 사용해왔다.
◯ 납득할 수 없는 사드배치와 수긍할 수 없는 환경영향평가
9월 7일 경북 성주에 사드(THAAD) 잔여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됐다. 문재인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해 비판한 바 있지만 새 정부 역시 사드 배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없이 배치를 신속 결정했다.
국방부는 사드배치 협의 과정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등 일체를 비공개 처리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은 환경부가 거의 유일하게 가지는 권한이지만, 환경부는 사드 기지 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하면서 국방부의 결정에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다.
◯ 은폐되어왔던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무책임한 미군과 무능한 한국정부
미국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에 의거, 미국방부 산하 태평양사령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간 용산기지에 발생한 유류오염 사고 건수는 84건에 달한다.
환경부는 여전히 미군이 통보해 준 5건의 사고 외에는 모른다고 한다. 이는 사고 사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환경부의 직무유기이다.
용산미군기지 반환협상에 앞서 기지 전반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용산기지가 반환되면 기지에 대한 모든 책임과 관리는 한국정부가 갖게 된다. 반환 후 오염원이 발견된다 해도 다시 미군에게 정화책임을 물을 수 없어 정화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용산미군기지에 국제환경법의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미군에게 정화책임 이행을 요구하고, 온전히 반환받는 것을 용산공원 조성계획 전에 선결해야 한다.
◯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이후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며 그 기간 공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사회적 합의에 대해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백지화공약의 명백한 후퇴와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있었다.
원자력계는 총 공사비 8조 6천억 원인 신고리 5·6호기공사가 완전히 중단될 경우 손실을 2조 6천억 원으로 추산한다. 그동안 원자력계 원자력전문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숙고 없이 핵발전의 위험성을 경시하고, 경제성 왜곡 평가로 오로지 원자력 산업계 이익을 위한 논리를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이는 투입되지 않은 6조원과 사용 후 처리 비용을 안전한 재생에너지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탈핵을 선언했지만, 공약대로라면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두면서 탈핵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전기요금 가격정상화와 에너지세제 개편 앞에 고개 숙이는 정부
12월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중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은“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으며, 2022년부터 2030년까지 4인 가족 월평균 610~720원 오르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전기요금 가격 정상화에 대해 시장과 국민에게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해왔다는 점이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원전사고위험이 주요환경현안으로 대두되어왔지만,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 해결 및 건강,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 발생되는 사회적비용은 에너지세제에 반영하지 않았다.
값싼 석탄화력과 원자력에는 미세먼지와 위험비용, 핵폐기물 처리 등 미래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숨겨져 있다.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에너지 중심, 신재생에너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 4대강 보 개방과 변화
청와대는 5월 22일 4대강 보 개방 및 재자연화 방안을 발표했다.
6월 1일 1차 개방 때에는 6개 보를 개방 했지만 영농기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개방해 수위를 20cm 정도 낮추는데 그쳤다. 결국 녹조 해결에는 역부족인 방류량이었고 수질이나 주면 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2차 보 개방은 금강(세종보, 백제보, 공주보), 낙동강(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영산강(죽산보, 승촌보) 등 일부 보들을 점진적으로 최저 수위까지 개방하는 계획이다.
11월 13일 2차 개방 이후 일부 구간은 유속이 빨라지고, 수위가 낮아지면서 예전 모래톱 자리가 드러난 곳에서는 4대강 사업 이전 서식생물들의 흔적이 발견 되었다. 흐르지 않던 4대강에 생긴 변화는 작지만 고무적이다.
적폐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다. 적극적인 민관 협의를 통해 데이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자연화방향을 하루 빨리 설정해야 한다.
◯ 국립공원 50주년, 조각나고 위태로운 국립공원
전국 16개 산악형 국립공원 파편화 실태 분석 결과 모두 2,124개 조각 으로 쪼개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각 하나의 면적은 평균 1.49km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립공원 탐방정책은 확대일로로 치닫고 있다.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비롯해 대부분의 육상 국립공원은 과도한 탐방압력으로 곳곳이 훼손되고 있다. 국립공원 탐방을 국립공원이라는 법정 보호지역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의지도 여전히 기세를 부리고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흑산도 공항건설 추진 등 산적한 국토환경 현안은 국립공원 50주년을 무색하게 한다.
◯ 빈용기보증금 인상, 문제는 페트병과 캔!
1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되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란 빈용기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회용 유리병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는 일회용 페트병과 알루미늄캔이다. 분해되는 데 수 백년이 걸리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캔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일회용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에 대한 보증금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품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미 이행 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제품이 전체 8,787종 중 4,166종(48%) 차지하고 그 중 페트병만 73%를 차지한다. 제품의 포장재 재질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재질 개선을 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고, 재질 개선 후 인센티브는 최대 11.5억 원으로 연간 매출액 1조원이 넘는 기업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 농촌진흥청 GM작물단 해체 합의
9월 1일 농촌진흥청이 GM작물 생산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협약서에 동의했다. 농촌진흥청은 협약서를 통해 이후 GM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고, 2017년까지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한다.
정부는 본 협약의 의미를 수용하여 GM작물 생산을 중단하고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한·미 FTA재협상에서 미국이 한국 GMO 관련규제를 완화하도록 압박할 것을 예상하고 경계해야 한다.
여전히 GM작물에 대한 논란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정책이 사전예방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7. 12. 26
녹색연합‧녹색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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