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녹색연합 지방선거 대기/미세먼지 분야 정책제안 발표

2018.05.23 | 미세먼지

녹색연합 지방선거 대기/미세먼지 분야 정책제안 발표

– 권역별 총량제, 제조업 배출기준강화, 자동차 수요 관리 등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

녹색연합은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 맞춰 대기, 미세먼지 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제안서를 통해, 녹색연합은 미세먼지에 한정된 정부 정책의 프레임을 ‘대기오염’, ‘대기질 개선’으로 전환하고 대기중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제조업 분야 배출기준 강화 및 지방정부 관리 권한 확대, 자동차 수요관리 및 혼잡통행세 징수 등의 내용을 주된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를 비롯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증가, 건설기계 분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실적 미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수도권 및 부산, 대구 등 주요도시 혼잡통행률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제시하는 미세먼지 저감 공약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제시 보다 마스크지급, 체육관 건설, 물청소차량 확충과 운행 확대 등 일시적인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 장들은 권한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앙정부에 건의 하고, 시도 지자체 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환경규제를 빈번하게 위반할 경우 조업중단을 명령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의 권한을 강화를 주요 정책공약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조업분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관리감독 강화는 대기질 개선뿐 아니라 인근 거주 주민들의 건강위협요인 저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생물성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서비스업의 배출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악취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이 지자체 정책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기/미세먼지 분야 녹색연합 정책제안서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녹색연합이 참여하여 작성되었다. 녹색연합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감시하고 지방선거 이후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마련과 행정적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제안

1. 대기오염 총량제 권역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