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적폐연장이 뻔해보이 암울한 민선 7기 강원 도정

▲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의 현재 모습.

대표적 환경 적폐사업으로 평가되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6.13 지방선거 공약에서 다시 표출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건설로 파괴된 가리왕산 복원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도 없이 사후 활용 계획이 공공연히 언급되는 상황이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정창수 후보(자유한국당)는 반환경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을 각각 <평화경제> 와 <관광경제>로 포장한 채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가 가장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철회와 가리왕산 복원 계획이다.

 

최문순 후보가 핵심으로 내세우는 것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여 강원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남북평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에서다. 정창수 후보 공약의 대부분은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한다. 일견 달라 보이는 두 후보의 공약은 대규모 토목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개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차이가 없다. 강원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 대규모 토목사업(도로, 철도건설), 올림픽 시설을 사후 활용한 관광개발사업, 남북평화의 기류를 염두에 둔 접경지역 관광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강원도지사 후보들의 대표적인 지역개발공약]

강원도민들의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공약이 모두가 난개발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환경성, 경제성, 지속가능성과 배치되는 토목건설 중심의 사업을 지역발전 공약으로 내세우고 경쟁하는 지방선거 양상은 구태에 불과하다. 어렵게 조성되고 있는 남북한 평화분위기를 개발의 호재로 접근하거나, 생태적 용량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이 지역민을 위한 것으로 둔갑되어서는 안 된다. 개발사업의 편익이 지역민에게 돌아가기보다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과 이익의 외부화, 지역경제의 왜곡을 낳는 폐해는 숱하게 경험한 바이다. 또한 두 후보가 내놓은 개발공약의 대부분은 정부, 유관기관, 단체, 민간기업 들과의 협의가 불가피한 사안이 대부분이다. 국비, 도비, 시군비, 민간투자금 모두 반드시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게다가 사회적 논란이 계속 되어온 사업, 중앙정부, 유관행정부처와 정책방향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언은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개발과 지역발전을 등치시킨 채 지역민을 현혹하고, 표만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강원도지사 후보들은 지역개발공약으로 표를 얻기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환경성과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 중앙정부와도 엇박자가 날 것이 분명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철회를 공식화하고 가리왕산 복원에 대한 약속부터 해야 할 것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논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 2013년 환경성과 경제성 문제로 두 차례 사업 부결된 바 있다. 그 이후 사업이 재추진 되는 과정에서 △전경련 개입, △박근혜 대통령 업무지시에 따른 문체부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운영, △환경부가 국립공원삭도 TF를 운영하여 사업자를 직접지원, △사업자의 위법행위(경제성 보고서 조작 등) 등 변칙들이 동원되어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2017년 11월 문화재청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조건부로 협의한 상태이나, 현정부 출범이후에 지금까지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추진과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미 두 차례 불허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환경부가 비밀TF까지 구성하며 국립공원위원회 통과를 주도한 부정행위를 확인”되었다. 환경부 내부 문건의 확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적폐사업임이 인정된 것이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 재검증과 사업 타당성 전문 재검토 △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 부동의 처리 △ 재발 방지를 위해 국립공원 규제완화 전면 재검토 △ 이를 위한 즉각적인 민관합동 TF 구성 등을 환경부와 환경부장관에게 제언하였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제언을 적극 수용해야 하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상 취소를 위해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사항에 근거한 환경부 고시의 직권취소,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부동의 처리 등 부처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복원 논란

2014년 가을 강원도 정선과 평창의 경계에 위치한 가리왕산 1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건설을 위해 벌목되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스키연맹(FIS)의 묵인아래, 강원도와 한국정부가 벌인 일이다. 대안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환경부는 이 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가리왕산 중봉 생태복원추진단 구성 및 운영계획, 생태복원계획(안)을 사업의 착공이전에 제출할 것을 강원도에 요청한바 있다. 또한 산림청은 2014년 가리왕산 산지일시허가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올림픽 이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올림픽 개최이전까지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산지위원회 심의를 받아 복원’을 제시하였다. 2017년 12월 정선 알파인 경기장 생태복원추진단은 가리왕산의 ‘전구간 복원’을 결정하였다. 이후 강원도는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산림청에 제출하였으나,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구체성 부족 등의 이유로 반려하였다.

현재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은 재해에 대한 고려 없이 스키장이 설계 시공되었기 때문에 침식과 토사유실 등 재해위험이 나날이 높아가는 상황이지만 복원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가 2021년 동계아시안 게임을 남북한 공동개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다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611

녹색연합

문의 : 박수홍(녹색연합 정책팀, 070-7438-8531, clear0709@greenkorea.org)

정규석(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32 ,nest@greenkorea.org)

180611_보도자료_적폐_연장이_뻔해_보이는_암울한_민선7기-강원도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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