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수원의 월성1호기 폐쇄결정, 늦었지만 환영. 신규원전 4기만 사업종결, 신한율 3,4호기 사업취소 유예는 유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오늘 15일,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폐쇄를 의결했다. 녹색연합은 늦었지만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신규 원전 4기 (영덕 천지 1,2호기와 삼척 대진 1,2호기)에 대해서만 사업을 취소하고, 울진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건설계획을 취소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월성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6기 백지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한수원은 이미 8차 전력수급계획에도 신규 원전 6기 백지화가 반영되어 공급물량에서 제외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을 조속히 취소해야 할 것이다.

 

월성 1호기 폐쇄조처는 그동안 탈원전과 안전한 에너지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의 노력과 행동의 결실이다.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운영허가가 종료되었던 발전소로, 10년 연장운영 승인을 받아 2015년 발전이 재개된 노후 원전이다. 국내 최초의 중수로로 타 원전에 비해 사용후핵연료를 5배 이상 많이 생산하고,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30배 이상 배출될 뿐만 아니라 고장 사고의 위험도가 매우 높았던 원전이다. 지난 5월부터 계획예방정비로 정지된 상태이나, 연장 허가도 나기 전에 수천억의 비용을 투입해 설비교체까지 진행하고, 미흡한 안전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원회가 졸속으로 수명 연장을 승인하여 논란이 매우 컸다. 시민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연장에 반대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허가 취소 1심 판결이 내려졌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제기하여 빈축을 샀으며, 2심이 진행 중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린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항소를 취하하고, 월성원전 1호기가 안전한 폐쇄절차를 밟도록 안전을 위한 규제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월성1호기 폐쇄를 계기로 수명을 다한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등으로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내진설계가 미진한 월성 2~4호기에 대한 조기 폐쇄 역시 고려해야 한다. 핵사고의 위험과 핵폐기물의 지속적 배출을 감안하여 보다 과감한 탈핵 정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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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정책팀 임성희, 010-6402-5758, mayday@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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