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폭염에 전기 사용량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기를 너무 많이 쓰면 누진제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혹시 또 전기가 부족해서 블랙아웃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관련 이야기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Q :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정전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전력량,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A : 요즘 냉방을 위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광주나 서울을 비롯해서 몇몇 아파트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는 사실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는 전력과부화로 인한 노후변압기와 차단기 고장이 원인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은 자체 변압기를 활용해서 각 세대에 전기를 제공하는데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준공 당시에 설계 됐던 변압기 용량이 지금과 달리 작기 때문에 지금처럼 에어컨 가동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상황에서는 변압기의 과부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Q : 그렇다면 지금 한때 우리나라에서 블랙아웃 사태도 발생하고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고 해서 실내 온도를 높여서 생활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전력의 수급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A : 제가 어제 (7월 23일) 오후 5시, 전력수급현황표를 확인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전력공급 능력이 98기가와트, 단위 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약 100 정도의 전력 공급 능력을 갖고 있는데, 90를 조금 넘게 쓰고 있어서 전력 예비율이 8.5%였습니다. 저희가 안정적인 예비전력이라고 했을 때는 10%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전력 공급에 필요한 발전설비를 꽤 확충하기도 했고, 우리가 피크 타임 때 서로 아주 조금씩 전기 사용을 줄인다면 2011년에 발생했던 블랙아웃 사태는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평일, 예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면 정부는 수급안정차원에서 전력거래소와 계약한 전력수요감축 대상 기업들을 상대로 수요 감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피크 시간 대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조건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정부는 오늘 7월 24일,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감축 요청을 했습니다.
Q : 실제 한 8.5%의 예비전력이 있고 크게 문제 될 건 없다고 판단한다는 말씀이네요?
A : 네, 그렇습니다.
Q : 가정에서는 전기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너무 덥기 때문에 다들 에어컨을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선풍기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전력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럴 때 나오는 누진제입니다. 전력을 어느 정도를 썼을 때 우리가 누진제 적용을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정보를 원하실 텐데. 그 이야기도 좀 해 주시죠.
A : 현재 주택용에만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제도가 바뀌어서 누진제 폭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 누진제가 바뀌기 전에는 1단계에서 6단계, 총 6단계로 구분이 되어있었고 1단계와 6단계 차이가 11.7배 였죠. 지금은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200킬로와트시 이하가 1단계고 201에서 400킬로와트시가 2단계, 그리고 401 이상 쓰시는 분들이 3단계 구간인데요. 단계별로 1킬로와트시 당 요금이 1단계는 93원인데 비해서 2단계는 187원 그리고 3단계는 280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100%씩 증가하는 건데요. 전기를 100킬로와트시 이하로 사용하던 저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200킬로와트시 이하로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정액으로 400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Q :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전력을 사용하면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택용에만 전기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은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A : 네, 산업용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싸고 그 부분은 주택용 전기 요금으로 보전해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산업용과 주택용 요금 차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산업용 요금이 싸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 요금 누진제가 세 배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누진제 높은 구간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전기요금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누진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사실 에너지가 너무나 풍부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싸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서너 배 정도 쌉니다. 누진제는 사실 우리가 재생에너지 말고는 모든 에너지원을 수입해야 하는 에너지빈국으로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에서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을 위해 시행된 제도이죠. 적게 쓰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고,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는 것이 공평한 것 아닐까요? 3구간 분들에게 전기사용을 줄여서 2구간대로 내려가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미니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는데, 시에서 설치비 지원을 해줍니다. 태양광을 통해 발전된 전기가 계량기를 거꾸로 돌게 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 자체를 그만큼 줄여주는 것은 물론, 200킬로와트 시 이하, 혹은 400킬로와트 시 이하로 누진구간을 떨어뜨리는 효과까지 보면, 전기 요금이 두배 이상 저렴해집니다.
Q : 결국 정리를 해 보면 누진제 문제점들은 많이 개선이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전기를 풍요롭게 쓰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누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다라는 입장이시네요.
A : 네, 그렇습니다.
Q : 이렇게 전기를 우리가 풍요롭게 쓰지만 그만큼 또 원자력발전이나 이런 발전들을 통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위험성도 있는 가운데 이렇게 풍요로운 전기 사용을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A : 네, 우리나라는 안전성에 우려가 많은 원자력발전이나, 기후변화, 그리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로 대부분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Q : 물론 더위 속에서 전기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전기를 과도하게 낭비하는 부분들은 피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A : 우리가 전기를 최대한 절약해야겠지만 일단 사용하지 않는 전력들을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기전력이라고 하죠. 전기흡혈귀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지만 일단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전원을 꺼도 전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게 가장 처음에 해야 할 일입니다.
Q : 결국은 사용하지 않은 기기의 플러그는 뽑아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A : 네. 그리고 LED 조명으로 바꾸는게 좋습니다. 조명이 비싸도 그 비용을 금방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냉장실은 60% 정도, 냉동실은 만이 채우는 것이 냉기 보존에도 좋습니다. 전기밥솥은 전기먹는 하마라죠. 오래 꽃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가정용 전자제품 종류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양문형 냉장고에다가 김치냉장고까지 그리고 제습기, 에어컨, 공기청정기에서 이제는 요리도 가스가 아닌 전기를 이용하고 게다가 건조기까지 갖춘 집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죠. 집에서 밥도 잘 안 해먹는데 왜 냉장고가 두 개씩이나 되냐. 그리고 꼭 이렇게 햇볕이 좋은데 이 좋은 볕을 두고 건조기를 꼭 돌려야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를 돌려야 하고 또 미세먼지나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화력발전소를 가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바꿔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써야 되겠지만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원자력과 화력발전량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Q : 생활 속에서 절약하신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자는 말씀, 굉장히 마음에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녹색연합 임성희 에너지담당 활동가와 함께 했습니다.
*2018. 7. 24 광주MBC <황동현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정리하고 보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