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리왕산 전면 복원은 사회적 합의 산지전용과 환경평가의 전제가 전면 복원!

가리왕산 전면 복원은 사회적 합의

산지전용과 환경평가의 전제가 전면 복원!

지난 정부의 일방통행, 막개발의 표상 가리왕산

  • -곤돌라, 운영도로 등 지상구조물 전면 철거 약속 지켜라!

가리왕산 생태복원은 사회적 합의의 복원이다! 약속대로 이행하라!

 

강원도는 어제(22일) 강원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곤돌라 영구 존치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가의 행정절차와 사회적 합의, 전문가들의 의견, 온 국민의 염원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다. 환경영향평가협의와 산지전용허가협의 조건인 ‘경기 후 전면 복원’이라는 약속을 강원도는 처음부터 전혀 지킬 생각이 없으면서 온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표1. 산림청의 회신 중 일부


강원도의 생태복원계획안을 검토한 전문가들은 수차례 곤돌라와 운영도로가 있는 한 생태복원은 불가능하며 시설물의 철거와 완전한 복원을 강하게 주문했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도 강원도 앞에서는 모두 휴지조각이다. 지난 8월 31일 열린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강원도가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를 골격으로 제출한 생태복원기본계획안을 보류하였으며 보완하여 재심의할 것을 결정했다. 이런 결정에도 강원도는 보완은커녕 ‘곤돌라 존치’를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가 애써 합의한 환경영향평가와 산지전용허가, 심지어 자신들이 운영한 생태복원추진단의 합의마저 무시했다. 이 나라의 행정절차가 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환경부와 산림청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적 합의’는 필요할 때만 가져다 쓰는 회피용 문구인가?
표1.  산림청의 회신 중 일부

 

‘복원을 전제로 한 가리왕산 개발’은 강원도가 가리왕산을 마음대로 파헤치라고 허가한 게 아니다.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 난 순간부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며 온 국민의 관심과 합의 속에 이루어진 결과다. 분산개최라는 방안조차도 내동이 친 강원도에 백번 양보해 ‘사후복원’을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산지전용허가 협의 조건에 따라 허가해 준 것이다. 가리왕산은 국가의 산림이다. 즉, 국민 모두의 재산이라는 얘기다. 가리왕산이 강원도에 있다고 최문순 도지사가 마치 땅 주인 행세를 하는 강원도의 뻔뻔함은 형언할 수가 없다.

지난 2017년 12월 8일 강원도가 운영한 ‘생태복원추진단’은 곤돌라를 비롯한 시설물 철거에 합의했고 거기에는 동계올림픽 조직위와 정선군 동계올림픽 지원단, 강원도의 사인까지 버젓이 들어가 있다.


2. 강원도 생태복원추진단의 복원 합의 서명부

가리왕산 스키슬로프 현장은 훼손지 그 자체다. 지난 5월 18일 겨우 30mm의 폭우에 무너져 내린 가리왕산에 10억 원을 긴급 투입해 재해예방 공사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다. 애초 만들어졌던 침사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니쉬 라인이었던 곳에 거대한 새로운 침사지를 다시 파고 있다. 슬로프 중간에 아예 배수로를 만들었다. 하봉부터 파헤치고 잘려나간 숲과 계속되는 공사 소음은 이곳이 왕사스레나무 군락과 신갈나무가 세대를 이루는 우리나라 최고의 숲이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

 

남북화해 분위기를 틈타 공동아시안게임 주최 운운하면서 스키장을 지속하려 하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경기를 위해서는 마식령 스키장을 이용하는 것이 순리다. 현재의 가리왕산을 스키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알려진 바다. 재정자립도 29.07%로 우리나라 시·도 가운데 3번째(오마이뉴스 2018. 20.21)로 낮은 강원도에 가리왕산을 스키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금 먹는 하마를 키우는 것이다. 분산개최라는 국제사회의 제안을 걷어차고 오백 년 숲을 갈아엎은 것도 모자라 체육시설로 변경해 국민 세금으로 지우려는 꼼수까지 시도하고 있다.

 

가리왕산 스키장 개발과 복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특별법으로 예산을 내려 개발을 해놓고 경기가 끝나고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 가리왕산 개발의 전제 조건은 대회 이후 전면 복원이었다. 그렇다면 스키장 개발의 예산과 정책을 주도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복원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올림픽 이후 뒤로 빠져 있다. 흉물이 된 가리왕산의 복원을 산림청과 환경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개발은 지난 정부가 낳은 ‘일방통행’의 전형적인 표상이다. 가리왕산 생태복원은 국민합의를 복원하는 것이다. 강원도가 약속을 지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녹색연합은 6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했다. 감사원이 판단 여부를 보류한 이유는 강원도가 생태복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늦었지만 강원도가 애초 약속대로 생태복원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강원도의 기자회견은 전면 복원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산림청은 강원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게 된다. 올해 안에 강원도가 복원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하면 내년 초에 행정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강원도는 국민과의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가리왕산의 전면 복원이 정답이다.

20181024

녹색연합

 

문의 : 배제선(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010-7111-2552/thunder@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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