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 반쪽자리 전성분표시제, 모든 원료물질 표시하도록 강화되어야
– 생리대 이용후 생리통 증가 등 증상 확인된 조사결과 모두 공개해야
지난 주 한 일회용 생리대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기준치 초과 여부가 아니라 여성들의 생활필수품인 생리대에서 검출된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라돈은 흡입독성이 있어 폐암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피부흡수를 통한 위험도 경고하고 있다. 라돈 생리대가 여성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생리대는 약사법 내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관리, 허가하는 제품이다. 그러나 생리대 안전성을 책임지는 식약처는 생리대 위해성 평가 없이 단순 규격준수 여부만을 확인할 뿐이다. 더욱 큰 문제는 작년 생리대 파동 이후에도 안전성기준 강화, 친환경 및 안전성 라벨 등이 부착된 제품에 대한 검증작업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안전성 검증 책임을 정부와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꼴이다.
생리대 파동 이후 식약처가 마련한 거의 유일한 대책은 ‘전성분 표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오늘이 생리대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는 날이다. 그러나 전성분표시제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다. 명칭과는 달리 ‘모든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하는 원료명만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뿐이다. 생리대 원료 중 일부만이 공개되는 것이다.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된 원료물질은 부직포, 폴리에틸렌필름, 접착제 등이며, 수 백가지 화학물질로 구성된 향은 단순히 ‘향료’로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그 속에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알 길이 없다. 유럽연합이 피부알러젠, 생식독성, 발암성이 있는 향성분 26가지 화학물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식약처는 생리대 품목허가(신고) 항목에 기재된 원료명만을 공개하는 ‘반쪽짜리’ 전성분표시제 대신, 수 백가지 화학물질로 구성된 향료에 들어간 개별성분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리대에 사용된 모든 원료물질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성분표시제’를 실시해야한다.
한편, 식약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또한 진척이 느리다. 아직도 수많은 여성들이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불안해 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정미의원에게 제출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1회용 생리대를 사용하게 되면 생리통, 덩어리혈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가임기 50명 여성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결과(중복포함)는 생리통 증가(19명, 54.3%), 가려움증 증가(4명, 33.8%), 생리양 감소(14명, 38.9%), 생리혈색 변화(5명, 31.3%), 덩어리 혈 증가(13명, 44.8%)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다. 작년부터 추진된 범정부 차원의 건강영향조사 예비조사 결과 모두를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문제해결방향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후속 조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작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유해성 논란과 라돈생리대 검출 사태를 통해서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수수방관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라돈 검출로 문제가 된 생리대, 마스크팩, 의료기기 등의 허가기관은 식약처이다.
여성들은 안전한 생리용품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업체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 몸소 위험과 부작용을 경험하며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이 나서기 전에,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제품 사후 모니터링 등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식약처는 생리용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 공개를 의무화하라.
- 식약처는 원료물질 관리와 더불어 생리대 완제품 안전평가 대책을 마련하라.
- 식약처는 생리대 등 여성용품에 사용된 특허 및 인증마크 관리 제도를 마련하라.
- 정부는 생리대를 포함한 생활제품 내 방사성 물질 사용실태를 공개하고 관련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 정부는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일반여성을 대상 으로 하는 본조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추진하라.
2018년 10월 2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