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강원도는 더 이상의 사회적 논란을 중단하고 국민과의 합의 사항 이행하라!

– 강원도, 가리왕산 사후활용계획 제시 못해

– 전면복원은 강원도의 선택이자 국민과의 약속

 

오는 12월 31일에 강원도의 가리왕산 일시 사용허가는 중단된다빌릴 때 약속대로라면 복원이 한참 진행되었어야 할 가리왕산은 산사태와 추가 재해예방 시설로 엉망진창이다가리왕산을 전면복원하겠다고 한 것은 강원도의 선택이었다강원도는 온당한 법의 절차에 근거한 사후활용방안을 수립하지 하지 못했고 전면복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와 같은 강원도의 선택에 따라 올림픽 조직위도 전면복원에 합의했다그런데 이제 와 그 때는 바빠서 그랬다며 남북아시안게임 공동유치건설비용이 아까우니 곤돌라를 이용한 생태관광 등을 하겠다는 궤변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가리왕산 복원은 환경보전이냐경제가치냐의 논란이 아니다우리나라 스키장 14곳은 모두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O2리조트는 2003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밀어내고 약 4500억원을 들여 영업을 시작했으나 3년 만에 문을 닫았다이로 인해 태백시는 2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손실을 안았다올림픽 유치에 환호하며 1조 6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 알펜시아는 경영난에 허덕이다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하이원리조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매년 발생하는 적자를 강원랜드에서 보전하고 있다이 지경에 가리왕산을 사후 활용하겠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경제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재정자립도가 바닥에 가까운 강원도에다 투자비가 아까우니 누가 봐도 망할 시설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붓자고 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와 산지전용허가협의 조건은 경기 후 전면 복원

가리왕산은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높은 산으로 조선시대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아오던 산림이다. 우리나라 산림에서 보기 드물게 100년이 넘는 신갈나무가 세대를 이루고 왕사스레군락을 비롯해 북방계식물과 희귀식물들의 서식지였다때문에 동계올림픽 유치 때부터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수 년 간의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사후 전면복원이라는 합의를 이뤘다그러나강원도는 경기 후 돌연 태도를 바꿔 복원을 하지 않겠다며 그야말로 떼를 쓰고 있다국가의 행정절차와 법사회적 합의전문가들의 의견온 국민과의 약속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다올해 2월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가리왕산의 산사태 심각성을 이미 예고했다복원을 염두에 두지 않은 막개발로 인해 눈이 녹으면 심각한 토양 유실과 토석류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였다강원도는 이를 무시했고 지난 5월 결국 시간당 30mm의 비에 산사태가 일어났다다행히 올해 큰 태풍들은 가리왕산을 지나갔다그러나가리왕산은 여전히 산사태의 위험을 안고 있다곤돌라 주변의 수목들은 고사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폭우가 쏟아지면 운영도로는 제2의 배수로가 되어 언제 어떻게 가리왕산을 덮칠지 모른다때문에 전문가들은 수차례 곤돌라와 운영도로가 있는 한 생태복원은 불가능하며 시설물의 철거와 전면 복원을 강하게 주문했다강원도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된 생태복원안을 제출하라.

생태복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활성화 꾀해야

강원도가 고민해야 할 것은 가리왕산의 복원을 통해 올림픽 거품 대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꾀하는 일이다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국가의 산림보호지역이었던 곳이다훼손된 가리왕산의 복원은 정선을 지속가능한 산림지역으로 만드는 과정이다정부는 정선의 산림자원을 보전하는데 과감한 투자를 검토해야 한다스키장과 곤돌라가 아닌 생태관광과 산림복지의 핵심지역으로 정선의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가리왕산이 생태복원 되는 과정은 올림픽 역사상 유례없는 전 세계의 올림픽 유산이 될 것이다오는 12월 31일 강원도는 가리왕산을 국민의 땅으로 되돌려야 한다그리고마땅히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강원도는 법을 준수하고 가리왕산 전면복원 합의 사항 이행하라!

하나가리왕산은 국민의 땅이다국민과의 약속 이행하라!

      2018년 11월 30

녹색연합

문의 배제선(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010-7111-2552/thunder@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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