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검토 발언을 규탄한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019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한울 3,4호기 재검토 등 원자력 산업 생태계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영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환영을 표하며 용기있는 고백으로 평가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국민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핵산업계의 이익만을 고스란히 대변한 송영길 의원이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발언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 야당의 정치권인사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송영길 의원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화력을 대체해야 하는 마당에 LNG,로 전환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급속한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려우므로 신한울과 스와프(교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마치 기후변화의 대안이 원자력인 듯 주장해 온 원자력계의 논리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의 존폐, 국민들의 삶의 기반과 안전은 관심조차 없이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기득권만을 고집하는 친원전 진영에게 어쩌면 기후변화는 핵산업 기반 확대논리를 위해 반가운 전 지구적 현상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들이 인용하는 기후변화와 위기는 자신들의 이익집단, 핵산업 발전을 위한 도구적 표현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한 송영길 의원의 논리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이나 지구온난화 문제를 위험한 핵발전소 문제와 양자택일 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국민들에게 두 가지 위험 중 하나의 위험을 선택적으로 강요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그가 변화하는 에너지산업 동향을 제대로 살필 줄 아는 정치인이었다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외면되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핵산업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 에너지원으로의 빠른 산업구조 개편을 추동했을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위해 석탄화력발전과 핵발전을 조속한 시간 내에 멈추고 에너지전환을 추진하자고 적극 피력했어야 한다. 그러나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핵발전을 옹호하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위협에 대한 걱정과 원자력과 핵폐기물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갈망과 요구와는 정면 배치되는 언행을 하고 있다.

 

끝으로 녹색연합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 정도를 볼 때, 송영길 의원의 발언이 개인의 돌출행동이라고 보기에 우려스럽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며 제동을 걸었지만, 지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원전생태계 유지와 원전수출 정책 추진을 합의한 점, 그리고 여전히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위한 절차에 미적거리고 있는 점을 볼 때, 정부에게도 명백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핵발전소 다수호기 밀집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재검토 여부에 틈을 줄 상황이 아니라,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는 물론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조기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

 

2019114

녹색연합

 

문의 : 전환사회팀 임성희 팀장 010-6402-5758, mayday@greenkorea.org

 

 

1 Comment
  • 유수용

    2019년 1월 17일 at 9:23 오전

    적극 동의합니다. 원전산업계는 우넌전건설이 어니라 원전해체 및 폐기물 처리기술 개발에 총력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결자해지입니다. 원전사업은 단순한 사양산업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이익을 위해 후손의 행복과 삶 자체를 파괴하는 사업임을, 따라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스스로 그만두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을 천명해야 합니다. 당연히 원전을 수출하는 일을 당장 중지하겠다고, 적어도 정부가 이를 지원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있는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시한은 탄력성있게 조정할 수 있지만 또다시 원전 짓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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