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선거제도 개혁과 특권 폐지,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라.

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명령

 

파국의 들머리에서 시민의 촛불이 대한민국을 돌려놓았다. 장미 대선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 곳은 국회가 아닌 광장이었다. 정치인들이 좌고우면할 때 광장의 촛불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조문에 불을 밝혔고, 기어이 무능하고 부도덕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2016년과 2017년을 통과하면서 겨울과 봄 촛불의 함성은 박근혜 정부만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에게 보내는 질책과 경종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국회는 제 본분을 잊고 오만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국회, 철 지난 개발 논리에 점령당한 국회,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 국회는 촛불로 일군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 쇄신의 기본이고, 국민 주권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회의 본분이다. 선거연령을 낮춘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광범위한 여성 할당제 안착, 장애인 투표권 확보 등은 국회 스스로 이뤄야 할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공전을 거듭하다 지난해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은 정치개혁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거대 양당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대통령 공약사항인 선거제도 개혁에 등을 돌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복합연동제, 준연동제, 보정연동제 등 눈 가리고 아웅에 골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자유에 관심 두지 않는다.

 

정치인의 덕목 중 기본은 사익이 아닌 공익, 민의의 대변, 시대정신 구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민의를 올바로 대변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민 주권 대한민국의 정당한 시대요구에 답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해결, 기후변화 대응, 탈핵과 에너지전환 등 산적한 환경 현안들도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야 제대로 논의될 수 있다. 시민사회 일원으로써 42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 기한을 고려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1월 내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라.

 

민의가 없는 국회는 국회가 아니고, 사익을 좇는 국회의원은 정치 모리배에 불과하다.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20대 국회는 답해야 할 것이다.

 

2019124

한국환경회의

 

문의 : 정규석(010-3406-2320,nest@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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