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완전히 해체하라!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완전히 해체하라!

• 일시 : 2019년 2월 22일 (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내용 :
1) 인사말
2) 취지 설명
3) 기자회견문 낭독

○ 2월 22일,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5개 보 처리방안이 발표됩니다. 이번 발표는 작년 8월 환경부에 꾸려진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 결정으로 7월에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 4대강 사업 후 만들어진 16개 보는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어내고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천문학적인 관리비용 등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전가한 주범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앙으로 치닫던 4대강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불법, 무능의 정점으로 만들어진 16개 보는 경제성, 환경성 등 모든 부문에서 그 해악이 명확합니다. 완전히 해체해야 합니다. 당장 벌어지는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강을 되살리기 위한 불편부당한 선택입니다. 금강 3개보, 영산강 2개 보 해체를 시작으로 4대강 사업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책실패사업을 되돌려야 합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금강, 영산강 보 완전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의) 녹색연합 (정규석 010-3406-2320)

 

 

[기자회견문]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완전히 해체하라!

오늘(22일) 정부는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5개 보 처리방안을 발표한다. 작년 8월 환경부에 꾸려진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 경제, 환경, 물 활용성 등을 종합해 평가한 내용이다. 이번 안은 7월 중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4대강 사업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책실패를 되돌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4대강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했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포함해 수차례 진행된 감사원 감사와 각종 정부 보고서를 통해서도 그 실패가 분명히 드러났다. 16개 보는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 막대한 관리비용 소요 등 그 폐해가 명확하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서는 무엇 하나 해결하지 않았다. 후진적 정치 행태가 대한민국 근간 중 하나인 우리 강의 재앙을 방치한 것이다.

망가진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경제성, 환경성 등 모든 부문에서 그 해악이 명확한 16개 보는 불법과 무능의 상징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서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당장 벌어지는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강을 되살리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다. 금강 3개 보, 영산강 2개 보가 시작이다. 하지만 벌써 정치적 손익계산에 휘둘리고 있다. 금강 공주보 주변엔 보 해체를 반대하는 보수 야당 정치인의 현수막이 진을 치고 있다. 논리적 근거를 벗어나 무조건 반대다. 합리적 토론은 정치인들의 후진적 행태와 정부의 부화뇌동에 설 자리가 없다. 4대강 재자연화가 정쟁으로 내몰릴 때마다, 열렸던 보가 다시 닫힐 때마다, 우리 강에서 죽음의 기록이 새로 경신될 때마다 느꼈던 섬뜩함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

보로 물길이 막힌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망가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들어가는 돈까지 포함해 천문학적인 관리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이다.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곱절 씩 늘어난다. 모든 보를 완전히 해체해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보 해체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근거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면 된다. 이해당사자가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통해 설득하면 된다. 보 별로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지금까지 증명된 자료들을 과학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보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4대강의 자정 능력이 월등하게 늘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가로막을 이유가 없다. 금강과 영산강 5개 보를 시작으로 우리 강의 생명을 끊어낸 16개 보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2019년 2월 22일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2 Comments
  • 손우영

    2019년 3월 3일 at 10:50 오전

    미세 먼지 때문에 애들이 서서히 죽어가요
    당신들은 위선자들입니다
    환경 운동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구역질 납니다
    애가 아빠가~

  • 미세문지

    2019년 3월 5일 at 10:04 오전

    대체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국한테 시위는 언제 하시는거??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모든 한국인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가서 시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4대강 문제처럼 총대 메시고 이번에는 중국한테 강력하게 항의하시죠
    사안마다 내로남불 시위 거르고 하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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