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질.탈황 대책없는 삼천포 화력 5,6호기 재가동 불가
부실.거짓 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한 삼척포스파워화력발전 공사 재검토 필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봄철 (3월~6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동 중단했던 삼천포 석탄화력발전 5,6호기를 내달부터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천포 5,6호기는 탈질 탈황 설비가 없어 전국 60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발전소이다. 탈질 탈황 설비는 내년도 6월에야 준공될 예정이라, 이대로 재가동된다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천포화력발전 인근 마을의 암환자수가 평균 4배나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주민과 단체들은 화력발전소 분진과 오염물질 노출에 건강 영향 정밀조사가 시급하며, 삼천포 5,6호기 재가동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삼천포 화력 5,6호기의 용량은 1GW에 불과해, 전력 예비율을 고려할 때, 가동중단되어도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삼천포 화력발전 인근 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 삼천포 화력 5,6호기 추가 정지가 곤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345kV북부산-신김해 송전선로 고장 시 이 지역의 전력 공급 발전기가 삼천포 화력이 유일한 상황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가동 중지로 인한 구체적인 수급 조건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채, 불가 입장만을 고집하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삼천포 5,6호기와 함께 가동 중단했던 보령 1,2호기 폐쇄 여부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어제 발표된 충남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 보령 1,2호기를 폐쇄하더라도 전력 수급에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지역계통여건이나 설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당장 폐쇄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최대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시키는 탈석탄로드맵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번번이 무시되고 있다. 정부는 9개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2기를 LNG로 전환했을 뿐, 7개의 발전소는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삼척포스파워석탄화력발전의 경우 부지 공사 중 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에서 없다던 동굴이 두 개나 발견되었다. 거짓.부실 조사에 기반한 현재의 부지공사는 안전을 위해서도, 이미 대기오염 위해도가 높은 삼척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석탄하역부두 공사로 인해 훼손되는 연안침식관리구역인 맹방해안을 위해서도 중단되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석탄화력발전 설비와 가동을 확대하고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폭염의 근원적 대책일 수 없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최다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을 계속 확대하면서 폭염과 미세먼지 대책을 운운하는 어불성설보다 여름철 전력 수요 관리에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다. 과감한 석탄화력발전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요구이다.
2019년 6월 28일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전환사회팀장 임성희 070-7438-8512, mayday@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