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닐 포장 쓰레기 없는 사회, 생분해 플라스틱으로는 앞당기기 어렵다.

  • 7월 3일은 세계 비닐 없는 날, 비닐 포장 폐기물 줄이려면 제도적 보완 필수
  • 현재 쓰레기 처리 시스템상에서 생분해 비닐 대안 될 수 없어

 

  • 정부는 지난해 ‘쓰레기 대란’ 이후 유가성이 낮아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을 포함한 ‘재활용 폐기물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대형 마트에서 속비닐 사용을 규제하고,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하지만 그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통 시장이나 약국, 배달 음식 시장 등에서는 여전히 무상으로 비닐봉지를 제공받고 있는 현실이다. 

 

  • 이런 상황에서 최근 떠오른 대안이라는 것이 바로 ‘생분해성 비닐’이다. 비닐 뿐만 아니라 빨대, 일회용 컵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PLA(Polylactic acid)와 같은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가 각광을 받으며 ‘친환경’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를 부추기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중이다.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대안 소재가 개발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국내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 일례로 ‘생분해 성분, 퇴비화’를 내세우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안에 넣어도 된다고 홍보하는 비닐 거름망 제품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무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음식물 폐기물은 사료화되거나 퇴비화, 또는 바이오 가스화되는데,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19.4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346개 시설 중 95개 시설만이 퇴비화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재활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땅에서 자연 분해되니 친환경적’이라며 광고하는 생분해성 비닐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에서 처리가 되는지 판매자와 소비자는 알지 못한다. 녹색연합이 환경부에 질의서를 보내 문의한 결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자체 소관이니 관련 지자체에 문의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 플라스틱을 대체할 생분해 소재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폐기물 처리 통합 시스템상에서 어떻게 관리-처리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이 전혀 없다. 생산 업체는 폐기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은 무시한 채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이를 친환경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58℃±2 조건에서 6개월 동안 두었을 때 90% 이상 생분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생분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연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환경이 거의 없다. 생분해 비닐의 남용은 ‘의도는 좋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생산과 유통,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처리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유엔환경계획은 2015년 기준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47%가 포장재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은 30% 이상을 차지한다.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포장재 시장은 매년 5%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플라스틱 포장재가 연간 318백만톤이 될 것이라는 세계경제포럼의 전망도 있다. 늘어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원천감량’ 즉, 만들지 않는 것이다. 

 

  • 하지만 국내 재활용 폐기물 정책은 이미 버려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재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녹색연합은 ‘재활용은 정답이 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최근 모 업체가 재활용 PET를 재활용해 만든 식품 용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현재 국내 기술로는 PET 소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제조 업체가 부재하고, 재생 PET 원료의 유통과정과 사용량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PET 재활용을 통한 식품 용기 생산을 금지했다.

 

  • 이런 재활용 과정의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폐기물 저감이 필수적이며, 생산 단계에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가 더욱 확장되고 보완해야 한다. 국내 EPR 대상 포장재에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패트병, 기타 합성수지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합성수지류이다(2018 포장재 자원순환 연차보고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플라스틱 재질의 포장재 수급량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모든 포장재 생산자가 EPR 제도에 의해 재활용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품목마다, 사업 규모와 매출에 따라 EPR 제도에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도 있다. 국내에서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포장 폐기물 전체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없음은 물론, 실제 재활용 과정에서 EPR 해당 제품이 재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산출해낼 수 없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진다. 수입하고 판매하는 모든 포장재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하는 독일과는 분명히 다르다.

 

  • 7월 3일인 오늘은 세계 비닐 없는 날이다. 녹색연합은 지난해 세계 비닐 없는 날을 맞아 마포구 소재 대형마트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거부하는 시민 행동인 이른바 ‘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을 기획한 바 있다. 이후 ‘플라스틱 컵 어택’, ‘줍깅’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비닐 없는 사회를 넘어서 플라스틱 없는 세계를 상상하는 시민들은 준비되었다. 포장 폐기물 저감을 위한 정부의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 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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