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거대정당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기후위기 인식 수준  드러나”_기후위기 정책질의 정당별 답변분석

 

[보도자료] 

거대정당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기후위기 인식 수준  드러나

  • 기후위기 정책질의에 대한 정당별 답변분석
  • 정의당/녹색당 A+등급, 민중당 A등급, 민주당 C등급,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F등급

 

 

  • 330개 시민, 사회, 종교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에 대한 각 정당들에 대해 기후위기 관련 정책질의를 진행하였다.  지난 9월11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주요 요구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받았다. 답변결과,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거대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당별 답변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답변결과

 

  • 1) 질의에 대한 회신 여부
정당명 회신여부
더불어민주당 O
자유한국당 X
바른미래당 X
정의당 O
민주평화당 X
우리공화당 X
민중당 O
녹색당 O

 

  • 2) 답변내용 비교 (회신한 정당 대상)
질문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1.현재의 기후위기의 진행이 매우 심각하다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 동의 동의
2.기후위기 관련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비상선언 선포와 시급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 동의 동의
3.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무응답 동의 동의 동의
4.올바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마련하는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 동의 동의
5.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기구 구성의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무응답 동의 동의 동의
  • 3) 추가의견
  • 정의당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녹색당은 “2019년 3월 대의원대회에서 차별불평등, 정치개혁과 함께 기후위기를 녹색당의 3대 의제로 결정”하였고, 3대의제 전국투어라는 이름으로 4월 말부터 7월까지 전국강연,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다고 밝힘. 아울러 2020년 총선정책을 통해서도 기후위기를 다룰 것임을 밝힘.(*정당별 추가의견 전문은 별첨자료1 참조) 

 

  • 분석과 평가

 

  • 정책질의서에 대한 정당별 답변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음.

(*아래의 평가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만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임)

A+등급 정의당, 녹색당 질의서의 5개 요구안에 대해 모두 동의. 

추가의견을 통해서 추가 실천계획 밝힘.

A등급 민중당 질의서의 5개 요구안에 대해 모두 동의
B등급 없음. 질의서의 요구안 중 4개 동의
C등급 더불어민주당 질의서의 요구안 중 3개 동의
D등급 없음 질의서의 요구안 중 2개 동의
E등급 없음 질의서의 요구안 중 1개 동의
F등급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질의서에 답변을 회신하지 않음

 

  • 질의서를 받은 8개의 정당 가운데 4개 정당이 답변을 회신하지 않았음(F등급).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정당들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임. 
  • 답변을 회신한 정당 가운데 질의서의 모든 요구안에 동의한 정당은 3개 정당이었음.(A+,A등급). 그 중 정의당과 녹색당은 추가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여 가장 적극적인 기후행동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음.(A+등급) 정의당은 기후위기 관련 국회결의안 추진을 밝혔고, 녹색당은 올해 주요 3대의제로 기후위기를 포함시키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도 주요한 정책과제로 다를 것임을 밝힘. 
  •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총5개의 요구안 중에서 3개안에 대해서만 동의를 밝힘(C등급). 민주당이 동의를 밝히지 않은 요구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과 “독립적인 범국가기구 구성”에 대한 항목임. 그리고 동의를 표한 항목에 대해서도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요구안과는 일치하지 않는 인식차이를 드러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1번질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추가답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은 연료연소 기준 배출량은 세계 7위이나 GDP당 배출량은 세계 60위, 보다 포괄적 지표인 UNFCCC에 제출한 국가 총배출량 기준으로는 세계 11위(‘16년 기준)”라고 밝힘으로써, 실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태도를 보임. 일반적으로 GDP당 배출량은 개도국을 평가할 때 사용한 것으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또한 비상선언의 필요성에 대한 3번 질의에 대해서는 “영국은 제레미 코빈 노동당 당수가 하원에서 야당의원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강조한 의결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적 효력은 없고 주요국의 정상이나 각료급이 기후변화의 위험을 강조한 사례 외에 공식적인 비상선언 선포 사례는 없다”고 답함.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캐나다 의회 등 국가 차원과 1천개 넘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차원의 기후 비상선언이 선포된 상황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이런 사실을 평가절하한 것임. 영국의 경우 한국과 다른 정치체제(의원내각제)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또한 영국, 아일랜드 등의 의회에서 비상선언이 선포된 바, 한국 국회의 비상선언 선포는 최대 의석수의 정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 그럼에도 외국 의회의 비상선언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식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추진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임. 따라서 민주당은 동의를 표한 항목에 대해서도 정책추진의 의지를 명확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비상선언 관련 별첨자료3 참조)

이번 정책질의를 통해서 현재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거대정당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시급한 정책추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확인됨. 향후 국민의 생존과 안전,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기후위기에 대해 국회가 합당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각 정당이 기후위기 대응을 시급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국회의 의정활동과 향후 정당활동, 선거대응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치의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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