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연합, 이정미의원실 최근 5년간 제철업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연간 배출량 분석결과 발표
- 사업장별 일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 크게 증가하고 사업장별 물질별 배출량 차이 커
- 환경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 증가 원인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저감 방안 마련해야
녹색연합은 이정미 의원실을 통해 제철업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연간 배출량 자료를 환경부에 정보공개 하여 분석한 결과 시안화수소와 페놀화합물이 매년 배출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5년간(‘13~’17년)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안화수소’의 경우 지난 2013년 82,800kg이 연간 배출되었는데 지난 2017년에는 143,423kg으로 5년사이에 1.7배 증가 했고 ‘페놀화합물’의 경우 2013년 52,103kg에서 2017년 194,312kg으로 3.7배 가파르게 증가 했다. 환경부는 지난 90년대부터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농도규제를 통해 관리감독 하고 있으나, 일부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던 것이다.
이번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 자료는 기업이 제출한 자가측정자료를 토대로 환경부가 연간 배출량을 산정한 것이다.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특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의 ‘시안화수소’와 ‘페놀화합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동일업종인 포스코는 현대제철의 배출량에 비해 상당히 그 수준이 낮다.
환경부에 사업장별 배출량 차이를 확인한 결과,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2016년부터 ‘페놀화합물’ 방지시설설치 면제를 받아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고있었다. 그러나 ‘시안화수소’의 경우 측정을 실시하지만 약 8배차이가 나타났다. 향후 동일 제철업계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구수와 배출량등을 조사하여 오염물질 배출량 차이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보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열풍로 등 일부 공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시안화수소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제철은 1년 8개월동안 특정공정에서 두 차례나 시안화수소 배출기준치를 초과하였는데도 사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시안화수소와 페놀화합물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접적인 끼칠 수 있어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규정되어 관리 되고 있다. 시안화수소는 청산가리로 잘 알려져 있으며, 페놀 및 그 화합물의 경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5조에 따라 시안화수소의 경우 연간 10톤 이상 배출 사업장은 2ppm, 페놀화합물의 경우 3ppm, 그 외 사업장은 각각 5ppm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대기법령 체계에서 총량규제를 받고 있는 물질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에 불과하여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총량대상 물질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총량이 늘어난다면 농도 규제의 정책적 목표가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녹색연합 배보람 팀장은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사업장마다 배출되고 있는 총량 차이가 커, 오염물질 배출 저감시설과 방법의 효과를 검토하고, 시설에 적용되어 오염물질 배출저감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정부는 인체에 위해도가 높은 물질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지만 대기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고 비판하며 “환경부는 현대제철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안화수소와 페놀화합물 외에, 2013년에 비해 배출총량이 증가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크롬화합물, 벤젠, 니켈 및 그 화합물이었으며 반면 포름알데히드의 경우는 2017년 50kg으로 2013년 1,985kg보다 감소하고 카드뮴화합물, 수은화합물, 납화합물 등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녹색연합 배보람 전환사회팀장(070-7438-8515/ rouede28@greenkorea.org)
2019. 10. 1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