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환경부는 독단적인 반달가슴곰 수도산 방사 계획 즉각 중단하라!

 – 멸종위기종복위원회 취소 후 환경부 단독으로 방사 결정

– 새끼곰 방사 적절치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무시

 

환경부가 무리한 반달가슴곰 방사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10월 21일 경북 김천시 수도산 일대에 반달가슴곰 세 마리를 방사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을 벗어난 일반 지역에 곰을 풀겠다는 것이다. 명분은 KM-53의 짝짓기를 위해서다. 그러나,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어떤 경험도 없었다. 사실상 서식지 확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복원사업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조급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19일 반달가슴곰 소위원회를 열었다. 반달곰km-53의 짝짓기를 위해 수도산에 새로운 방사적응장 건설 등 50억원 예산을 들이는 논의를 진행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자 멸종위기종복원위원회를 열어 재논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멸종위기종복원위원회의 일정을 돌연 연기하고 이후 어떤 논의 과정도 없이 10월 21일에 방사하겠다며 기습적으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2017년 KM-53이 수도산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는 속수무책이었다. 두 달 가까이 철창에 가두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세 번의 탈출 끝에 km-53은 수도산에 방사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수도산에 새끼곰을 방사하려한다. 이는 2018년 5월 환경부가 ‘서식지 안정화’ 등 종복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연관이 있다. 15년 넘게 오직 개체수 증식에만 매달린 지난 사업에 대해 자축만 있고 평가와 반성은 전혀 없었다. 지리산을 벗어난 반달곰 KM-53에 의존한 환경부의 출구전략이며 이 역시 개체수 늘리기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KM-53의 짝짓기를 위해서 새끼곰의 방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새끼곰들이 수도산을 벗어날 경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식 조건 등 충분한 연구가 선행돼야하며 만약, 방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짝짓기를 위한 암곰은 성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달가슴곰 복원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반달곰은 총 64마리다(2019년 8월). 이 중 폐사한 반달곰은 18마리이며, 6마리가 올무와 농약 등에 의해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KM-53 외에 지리산권역을 벗어난 KM-55는 백운산에서 올무에 걸려 죽었다. 지난 8월에는 표식기가 부착되지 않은 새끼곰이 장수군에서 출현해 포획작업에 나섰다. 한쪽에서는 잡아 가두고 한쪽에서는 증식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상식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안 없이 수도산에 추가방사를 성급히 추진하고 있다. 국립공원 종복원기술원이 우리나라 종복원의 핵심인 대형포유류의 복원 계획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환경부가 만든 멸종위기종복원위원회까지 무시하며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종복원사업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 비단 반달곰 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뿌리에는 국립공원 산하 종복기술원의 몸집 불리기와 방만한 운영이 있다. 국립공원공단 산하의 종복원기술원이 대형포유류 종복원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한 야생동물의 자생지 관리는 제쳐두고 국립공원 중심의 개체수 늘리기와 보여주기식 사업에서 벗어날 수 없다.

환경부는 900억원의 혈세를 들여 영양에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설립해 지난해 10월 개원했다. 분산돼 있는 멸종위기종복원 사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 약속이었다. 그러나, 정작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가장 중요한 중대형포유류복원사업에는 소외돼있다. 곰복원 사업을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다. 이제라도 멸종위기종복원위원회와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중심으로 종복원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나, 반달가슴곰의 수도산 추가 방사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멸종위기종복원사업을 멸종위기종복원센터로 통폐합하라!

 

2019년 10월 7일

녹 색 연 합

담당 : 배제선 자연생태팀장(thunder@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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