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7억 톤을 넘긴 온실가스, 석탄발전 증가의 중간 정산.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역주행을 멈춰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7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 914만톤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주로 전기·열생산분야에서 배출량이 증가했다. 전기·열생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것은 특히 석탄 부문의 증가 때문이다. 석탄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이유는 노후 석탄 발전소 3기가 폐기 및 연료 전환이 이루어졌으나, 6기의 석탄발전이 신규로 진입, 운영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타당한 분석이다. 그러나 문제는 석탄발전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 원인과 그 책임을 이전 정부에 떠넘긴 채 향후 신규 석탄발전에 의해 추가 발생할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에서 석탄발전소를 감축하고 있다고 한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발언이었다. 노후석탄발전소 10기의 임기 내 폐기계획은 추진되고 있으나, 그보다 용량이 큰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 현실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7억 톤 이상이라는 이라는 역대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발전 증가의 중간 정산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의 새로운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도 석탄발전을 위한 전원개발실시계획은 승인되어 왔고,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국정운영과로 내세웠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재검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기존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결정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면 과감히 수정되었어야 했으나 고스란히 승계되었다.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로서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대단히 미온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지구 온도 기온이 3-4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과 비판 가운데서도 한국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상향 배출하고 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인 수단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이대로라면 한국이 기후악당이란 평가로부터 벗어날 길이 요원하다.

기후위기에 직면한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5년 탈석탄 완료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는 영국을 비롯해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나라들은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을 선언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책임을 역대 정부에 돌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역시 즉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위해한 비상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역주행을 멈추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지금 당장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1. 10. 8.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전환사회팀장 임성희 010-6402-5758, mayday@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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