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신규 발전소 백지화 운동 전개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결성하기로

2019년 10월 21일(월), 전국의 11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총 67개)는 한국사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앞당기기 위한 전국적 연대를 결의하였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전국의 60개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건설 중인 신규 7기 백지화 운동의 전국적 전개를 위해 지역과 중앙의 제도와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2019탈석탄 기후변화대응 국제 컨퍼런스’ 사전 행사의 하나인 “침묵의 살인자 석탄화력 – 11개 지역이 함께 해법을 찾다” 세미나를 개최한 후 발표되었다.

이들이 석탄발전 퇴출에 주목한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유력하고도 영향력 있는 대책이기 때문이다. 국내 온실가스의 30% 이상이 전국 60개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미 영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덴마크 등 선진 각국은 석탄발전 완전 종결시점을 정하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 중이며, 미국 역시 지난 10년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절반 이상이 폐쇄될 정도로 석탄화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또한 석탄발전은 미세먼지 국내 단일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어,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속한 석탄발전 퇴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위치한 5개 광역 11개 자치단체 주민들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석탄분진, 소음과 악취 등 각종 환경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대응을 위한 목표와 활동방향이 제시되었다. 석탄발전소 수명단축을 위한 지역의 자발적 운동을 기반으로 ▷지역의회와 지자체장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영향을 조사,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 조례를 강화·제정 ▷지역에너지계획에 ‘석탄화력 축소/조기폐쇄’반영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석탄 투자 여부 기준을 추가 ▷광역지자체의 탈석탄동맹 가입 ▷차기년도 총선에서 석탄발전 가동 수명 단축의 공약화 등이다. 또한 발전소 가동 수명 단축 및 신규 석탄 발전 폐기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필요성 역시 강조되었다. 이들은 정부가 조속한 석탄발전 퇴출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2019년 10월 21일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단체와 탈석탄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강릉시민행동,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교육센터, 녹색법률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해시민환경비상대책협의회, 묘도환경연합,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녹색연합, 사천남해하동석탄화력주민대책위원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설악녹색연합, 신서천화력주민대책위원회,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 여수환경운동연합, 영흥면길마회,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옹진군영흥면십리포상가번영회,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영흥화력발전소피해주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전북 녹색연합,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동해삼척지역위원회,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광양만권환경오염대책위원회,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양시민연대,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하동참여자치연대, 홍성YMCA, 홍성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세계자연기금, 에너지전환포럼,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전국 석탄화력 주변지역 및 시민사회단체 공동선언문>

 

전국적으로 가동 중인 60개의 석탄화력발전소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하며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10% 이상을 배출하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이것도 모자라 지금도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지어지고 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인천, 충남, 강원, 경남, 전남 총 5개 광역 시×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초 지자체 기준으로는 총 11개 지역에 소재해 있다. 이들 석탄화력 주변지역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석탄 분진, 소음×악취 등 각종 환경피해로 심각하게 고통 받고 있다.

나아가 석탄화력발전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이기도 하다. 많은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퇴출 시점을 국가적으로 정하고 석탄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여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40%가 넘는 전기를 석탄화력에 의존하여 생산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지구에서, 그리고 숨쉴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루 빨리 퇴출시켜야 할 나쁜 유물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단체와 탈석탄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앞당기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하며, 다음 사항을 공동으로 선언한다.

1. 우리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전국 60개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속히 조기 폐쇄하고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백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지지하고 함께 한다.

2. 우리 11개 석탄화력 주변지역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이후로 따로 떨어져 고립되지 않고 함께 연대하여 힘을 키워 나갈 것이며, 석탄화력 반대를 전국적 움직임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3. 우리는 각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의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각 지역의 지방정부/지방의회/지역정치인을 설득하고 바꾸어 나감으로써 지역에서 실질적 변화들을 만들 것이다.

4. 우리는 석탄화력발전소 퇴출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연대하기로 결의한다.

 

2019. 10. 21.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단체와 탈석탄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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