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탈석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립이  미세먼지 저감의 핵심 이다.  

  • 정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구체적인 탈석탄 정책 의지 피력해야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각지대 관리와 VOCs 비산관리 강화필요

오늘(11/1)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국정계획으로써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되는 12월부터 내년 봄까지의 석탄발전 가동중단, 5등급 차량 운행 제안을 시행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 확대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법 등 관련법이 제‧개정되어서 법정계획이 확정되고 권역 관리의 큰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세부 정책과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별 권역별,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마련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마련하겠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발전부문의 향후 수립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 되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은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가 향후 수립될 각 분야의 과제에서 어떻게 구체화 되느냐에 달려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충남연구원은 보령 1,2호기를 당장 폐쇄해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다고 연구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6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21년까지 앞당기겠다고 하지만,  현재 전력수급계획대로라면 대용량의 신규 석탄발전 7기가 추가 건설, 운영될 예정이어서, 노후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해도 석탄발전의 전체 용량은 늘어난다. 2017년의 석탄발전 설비 용량 36.9GW 중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의 발전소 10기(3기는 이미 폐기 완료)의 폐기 및 연료 전환이 이루어질 계획이나, 설비 용량이 큰 신규 석탄발전소 7기(7.3GW)의 추가 건설로 인해 2022년 설비용량은 42GW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계획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과감한 정책인가 묻고 고개를 흔들게 되는 이유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달, 발전 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단기대책으로 석탄발전소를 겨울철 9~14기, 봄철 최대 22~27기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나머지는 최대 출력을 80%로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녹색연합은 곧 시작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최소한 기후환경회의가 제시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석탄화력발전소는  비싸고 더러운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이 2025년,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2030년 내 석탄발전 퇴출을 선언했고, 독일 역시 늦어도 2038년 내 석탄발전 퇴출 완료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는 탈석탄 로드맵도 없다.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권역관리, 총량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을 개선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지난 여수산업단지 기업들의 집단적인 배출조작 사건에서 확인되듯 사업장 관리에 있어 처벌규정강화 또한 필요하다.  또한 지난 제철업종 고로 블리더 논란과 같이, 사업장의 배출구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배출관리를 위한 TMS 측정 확대등을 통한 사각지대가 없이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VOCs 저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수송 분야에 있어서도 단기적으로 노후경유차 진입 제한을 확대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의: 전환사회팀 배보람 팀장(070-7438-8515 / rouede28@greenkore.org)

전문보기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HvQ6_CKkCWIBMcm8pRWooYzTLb8LLsLIqwDVwvsdE/edit

 

2019. 11. 1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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