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백두대간 고압송전탑 봉화 구간 건설 반대 기자회견

2019.12.03 | 백두대간

 

  • 오늘(3일), 봉화백두대간송전탑건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서울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백두대간 고압송전탑 봉화 구간 건설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에는 권영준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봉화군민 30여 명과 (사)녹색연합에서 참여했다.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당초 신한울 원전 3,4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계획되었다. 대책위는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중단돼 이 송전선로 사업도 중단되는 것이 마땅한데 한전의 욕심 때문에 애꿎은 봉화군민과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며, “타당성과 안전성, 경제성이 전혀 없는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 게다가 “봉화군에는 철탑 83기, 선로연장이 38km가 되며 3개면 8개리를 지나 통과한다. 이 곳은 중요문화유산인 태백산사고지와 각화사, 연간 100만 명의 관람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위치한 지역이며 절대보존이 필요한 희귀 동식물 서식지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무리하고 불안전한 송전선로 계획을 규탄하며, 계획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 녹색연합 서재철 전문위원은 “한전의 무책임한 방식으로 인해 송전탑은 지역에서 혐오시설로 취급받고 있으며, 자연생태계와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산사태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일방적인 한전의 사업방식을 비판했다. 또한 “송전선로 구간이 지나는 곳은 백두대간 핵심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이 높고 보전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반드시 난개발 행위로부터 지켜져야 할 곳”이라고 언급했다.

 

기자회견문

경상북도 봉화군은 백두대간의 근간을 이루며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자연의 보고이다. 봉화군민은 자연 자원의 보존 가치를 알기에 제한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모든 것을 감수해가며 자연생태 보존에 노력한 결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유치할 수 있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18년 5월 개원을 시작한 이래 매월 3만 8천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백두산호랑이, 시드볼트, 야생화단지 등을 통해 자연자원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있다.

또한 봉화군은 낙동강 비경 분천산타마을과 청정지역을 대표하는 봉화 은어축제,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있는 봉화 송이축제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 매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봉화군민의 뜻을 외면한 송전선로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2016년 11월 봉화군의회에서는 이미 이 구간이 백두대간보호지역이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 입지 후보지에 석포면, 소천면, 춘양면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봉화군민과 봉화군의회의 뜻을 무시하고 2019년 4월 당초 제시했던 제1안으로 송전선로 구간을 결정해버렸다. 이는 사업으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봉화군민과는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신한울 원전 3·4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하면서 건설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송전선로 건설도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대한 한국전력공사는 신한울 원전 1·2호기와 앞으로 건설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보내는 현재의 송전선로가 고장났을 경우를 대비해 비상용으로 만든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타당성, 경제성, 안전성이 결여된, 중지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고압송전선로 유해성 문제,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무분별한 벌채와 생태계 파괴, 자연경관 훼손은 봉화 군민과 자연환경의 목숨을 끊는 일이다.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봉화군 석포면, 소천면, 춘양면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포함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결정이며, 철탑 75m의 고압직류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은 봉화군의 지역경제와 봉화군민의 행복권을 말살하는 행위이다.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돈벌이 사업으로 인하여 봉화군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들어오지 않는 것인가? 「봉화백두대간고압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봉화군민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 볼 수가 없다. 만약 봉화군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송전선로 건설 공사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3만 3천 봉화군민은 일치단결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수급계획 반대 활동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다.

「봉화백두대간고압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3만 3천 봉화군민의 삶을 보호하고, 헌법상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봉화군민 의견 무시하는 한국전력공사는 각성하라!

하나. 백두대간 훼손하는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 즉각 중단하라!

하나.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고압송전탑 건설 사업 즉각 철회하라!

 

2019년 12월 3일

봉화백두대간고압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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