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증식된 반달가슴곰 32마리 불법 농가에 방치되어 있어
– 국제동물보호단체 WAP, 몰수보호시설 예산 승인 촉구 서한 보내
– 시민들 서명과 메시지로 몰수보호시설 건립 필요성 한 목소리
엄격하게 보호받아야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불법증식을 막고, 현재까지 불법증식된 32마리의 곰을 보호할 시설을 짓기 위해 국제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나섰다. 오늘(12월 2일) 국제동물보호단체인 WAP(World Animal Protection)는 몰수보호시설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서한을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15명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또한 사육곰 문제 해결과 불법증식된 곰들을 보호할 시설 건립에 한 목소리를 낸 시민들의 서명과 메시지도 함께 전달됐다.
55년동안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 활동과 글로벌 캠페인 펼쳐온 국제단체 WAP(World Animal Protection)는 15년동안 녹색연합과 함께 한국의 웅담채취용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온 단체이다. WAP는 오늘 보낸 서한을 통해 1981년부터 이어져온 한국의 웅담채취용 사육곰 산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모범적이지만, 여전히 자행되는 곰 불법증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WAP는 곰 불법증식행위로 농가가 수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한국정부가 불법증식된 모든 곰들을 몰수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몰수보호시설에 대한 예산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달된 사육곰 보호를 위한 국민 서명에는 2,516명이 참여했으며, 시민들은 불법증식된 곰들이 농장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들을 몰수해 국가가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서명과 함께 전달했다.
국제동물보호단체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몰수보호시설 건립을 위한 3억 6천이 내년 예산으로 요청된 상황이다.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16년부터 이어져온 국제적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불법증식을 막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반달가슴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엄격한 허가 절차에 따라 증식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부터 매년 허가 없이 증식한 반달가슴곰을 적발되고 있다. 올해까지 적발된 개체수만 32마리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증식된 반달가슴곰이 불법을 저지른 농가에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농가는 웅담 판매 및 곰 식용에 대한 강력한 의심을 받고 있다. 좁은 철창 안에 여러 마리의 곰이 함께 갇혀 있으며,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곰들 가운데는 녹색연합이 사육곰 농장 모니터링 과정 중 적발한 새끼곰 10마리도 포함되어있다. 태어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새끼곰 10마리의 모습이 공개되자 곰 불법증식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환경부는 이에 불법증식된 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몰수보호시설 건립 계획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총 50마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건립 예산 90억에 대한 환경부 예산이 통과되기를 호소하는 손편지를 기재부에 보낸 시민들도 있었다. 기재부의 심사 과정에서 환경부 몰수보호시설 건립 예산을 탈락했지만, 반달가슴곰 불법증식 문제 해결과 몰수보호시설의 필요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몰수보호시설에 대한 예산이 다시한번 증액 요청 되었다.
한국의 웅담채취용 사육곰 문제는 국내 문제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 정부와 국회, 사육곰 농가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해온 노력은 국제 사회에서도 우수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달가슴곰 불법증식은 곰 불법 활용에 대한 우려마저 낳고 있다. 불법증식된 곰을 불법을 저지른 농장주가 계속 사육하도록 두는 것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가의 관리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과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서한과 메시지를 전달받은 국회의원 15인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기획재정부는 몰수보호시설 건립 예산을 통과시켜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응답해야한다.
2019년 12월 2일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박은정 (070-7438-8503. greenej@greenkorea.org)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배제선(070-7438-8501, thunder@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