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지 폐쇄 이후 환경오염 정화 문제로 장기간 방치돼 온 4개 기지를 정화 없이 넘겨받기로 했다. 원주 캠프이글과 캠프 롱, 부평 캠프마켓,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 등은 즉시 반환받으며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 개시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이 ①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韓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②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가 주요 골자다.
이는 미 측에 어떤 정화 책임도 묻지 않고 관련한 모든 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는 말이다. 마치 기지 반환 이후에 개선 방향 논의가 이루어질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정부는 환경관리 강화 방안, SOFA개정 등 그 어떤 것도 미 측에 받아내지 못하고 오염덩어리 기지만 돌려받은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미국이 환경관리 강화방안과 전례없는 SOFA개정을 위해 무엇을 약속했는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지난 1차 미군기지 반환 때의 협상 실패를 망각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하며 철저하게 숨겨왔다. 그 결과로 우리 국민들은 미군이 오염시킨 땅을 정화하기 위해 수 천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려 반환기지 오염정화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고 이후 ‘환경 위해성 평가’절차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미측은 ‘KISE’를 적용하여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어도 ‘KISE’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오염 정화를 거부해왔다. 환경위해성 평가는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지 반환 이후에 미 측과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정부만의 대단한 착각이다. 이러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의 이런 협상배경에는 외교부가 있다. 이런 결과는 지난번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면담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미측에 정화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떤 전략도 카드도 없이 협상에 임한 결과다. 6조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며 단 한푼의 오염 정화비도 내지 못하겠다는 미국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이며 어느 나라를 위한 외교부인가. 1966년에 맺어진 SOFA(한미주둔군협정)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평등한 조항이다. 추가로 반환을 앞두고 있는 기지는 22개다. 용산기지를 포함한 남은 기지들에도 이와 같은 굴욕적인 협상은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정부는 우리 땅을 온전히 되찾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무능함을 포장하지 말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정화 책임과 상호 간의 동등한 동맹이다. 굴욕적인 반환 미군기지 협상 즉각 중단하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저하게 밀실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나, 굴욕적인 반환 미군기지 협상, 강경화 장관 퇴진하라!
하나, 미군 반환기지 협상과정 철저하게 공개하라!
하나, 미국은 오염 정화비용 지불하라!
하나, 불평등한 SOFA조항 개정하라!
2019년 12월 11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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