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 철회하라

ⓒ 한겨레

어제(1월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결정을 공식화했다. 아덴만에 파견되어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해협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구와는 무관한 ‘독자적’ 파병 결정이며 작전 지역을 확대한 것이라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애초 청해부대를 아덴만에 파병할 당시 국방부는 해적을 퇴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국회 동의안에서 밝힌 바 있다. 반면 호르무즈해협은 현재 미국-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 곳에서의 군사작전은 엄연히 이란을 겨냥한 것이다. 명분이 없는 파병임에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의 꼼수를 부린 것이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파병 결정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남북 간 대화의 물꼬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로 이어졌고, 한반도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바 있다. 지난 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을 이야기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면서, 또 다른 분쟁지역에 한국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오랜 전쟁과 제재 탓에 중동 지역은 숱한 사람들이 삶의 터전과 목숨을 잃었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생태와 환경파괴, 난민, 인권의 문제를 불러온다. 파병은 한국 군인과 중동 지역에 거주중인 한국인들에 대한 위협을 높일 것이다. 녹색연합은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결정 철회를 요구한다.

 

2020년 1월 22일
녹색연합

 

문의) 신수연 (녹색연합 정책팀장, 02-747-8500/ gogo@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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