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추진 중인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건교부의 또 다른 내부 보고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늘 오후 건교부가 주최하는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의 공청회 보고서에 따르면 춘천-양양고속도로는 계획을 연기하고, 철도를 우선 건설하는 것으로 제안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그 동안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타당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건교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춘천-동홍천구간은 이미 시공 중이어서 중지할 수 없어 사업기간 연장으로 예산투입을 연기하고, 동홍천-양양구간은 2019년 이후의 장기계획으로 사실상 유보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가 물류비용 절감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비한 도로라는 건교부의 기존 주장의 타당성 결여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건교부가 그간 시민단체들과 일부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속에서도 이 사업을 강행하여 춘천-동홍천 구간은 이미 시공에 들어갔고 동홍천-양양 구간은 올해 기획예산처에서 2조 1천억원의 예산을 책정받아 발주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중대한 국면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 된다.
이번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중 투자우선 분석에 따른 교통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로 교통시설투자계획에 있어 철도와 도로의 경합투자로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였고, 이용자편익, 사회적 편익의 자료로 분석한 결과, 춘천-양양 고속도로 계획보다 춘천-속초의 복선전철 계획이 투자계획에 있어 우선순위가 적용된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번에 수정계획(안)은 국가기간교통망의 효율성과 통합성,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개념, 국가기간교통망과 환경생태보전방안에 대한 검토가 모두 부재된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수정계획을 실시하게 된 근본적인 연구목적의 내용이 부족한 결과에서조차 춘천양양간고속도로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 동안 환경단체는 해당구간의 도로건설 사업에 있어 한정된 예산과 국토면적으로 유기적 교통망을 고려해야 하는 점,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위한 고민의 필요성, 여전히 통행량 증감의 변화가 크게 없음에도 주변 국도의 4차선 확장과 함께 고속국도건설이라는 국도와 고속국도의 중복투자 우려등의 주장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제기 해왔다.
핵심생태축인 백두대간 관통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 및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점봉산과 방태산 파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71.5㎞에 터널 28개, 다리 50개라는 건설계획등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1999년에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정책의 변화 및 교통환경 여건 변화등으로 계획수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중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춘천-양양간고속도로 사업의 환경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환경영향을 고려할 때 동사업의 타당성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자연생태가치와 주변 국도확장이라는 건설 변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변화등이 춘천-양양고속국도 건설이 타당성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면, 해당구간의 사업비인 3조 5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백두대간이라는 핵심생태축 관통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춘천-양양간고속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철도와 도로라는 2축의 경합투자 조정으로의 접근이 아닌 강원도의 종합적인 교통정책과 백두대간의 보전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전제된 교통계획이라는 것이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도로중복투자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라면, 단순 비교가 아닌 통합적 접근으로 교통체계를 바라봐야 하며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닌 문제가 있는 기간교통망은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간망의 통합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기획예산처는 SOC의 예산 배분에 있어서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교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기간망의 예산 낭비 없이, 국토의 생태축 훼손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제대로 반영할 것을 기대한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우이령보존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동서2축 도로-철도경합 투자 노선
■ 도로-철도 경합투자 노선 선정 결과
■ 도로-철도 경합투자 노선 조정 결과
<사진참고>
1km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249억을 예산이 투입된다. 경제적 비용외 환경적, 사회적 비용이 추가되며, 우리나라 국토의 많은 부분의 훼손을 가중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