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 백지화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온천개발 반대’ 몸글자 퍼포먼스
1월 17일 오전 10시,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화 ‘온천법 개정’을 위한 전국간담회
오후 1시, ‘문장대온천 완전백지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은 생명의 행진 15일째, 1월 17일 오전 10시 괴산 청천농협에서 백두대간과 속리산 국립공원을 파괴하고 남한강 최상류를 온천땟물로 오염시키는 ‘문장대 용화온천개발 저지’와 ‘온천법 개정’을 위한 전국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오후 1시에는 온천개발현장인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에서 문쟁대 온천 완전백지화를 위한 ‘전국환경단체 기자회견 및 ’더이상 죽이지 마라, 온천개발 반대 몸글자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는 초록행동단과 문장대 온천저지 괴산군 주민대채위원회,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문장대 온천저지 및 온천법개정을 위한 축북시민사회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 국토의 지붕 백두대간과 속리산 국립공원을 파괴하고 남한강 최상류를 온천땟물로 오염시키는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을 막아내기 위해 괴산국 주민과 환경단체는 물론, 충북도민들의 참여와 저항은 온천개발의 백지화를 이뤄냈다. 이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100여차례의 집회와 8년간의 법적 공방, 2년여간의 현장 농성, 50만명의 반대서명운동의 성과였다.
그러나 최근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보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하려 하자, 해당 지자체인 상주시가 대법원에서의 취소판경을 무시하면서까지 문장대온천개발을 지난 2004년 재허가하였다.
○ 문장대와 용화지구 온천개발문제는 지난 80년대 초부터 불거졌으며,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개발중인 99곳의 온천개발에 있어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라 온천개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니다. 10년간의 끈질긴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투쟁으로 9건의 법적 공방끝에 승인권자인 행자부의 취소결정과 사법부 대법원에서 개발이익보다 환경권과 생존권에 손을 들어준 우리나라 환경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된다.
그 이후 전국 곳곳에서 개발중이거나 계획중인 온천개발을 어렵게 만들었을뿐더러 무분별한 온천의 난립과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현행 온천법 (82년 제정)’ 개정운동에 커다란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산림청에서 백두대간보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하려하자, 해당 지자체인 상주시가 대법원에서의 취소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문장대온천개발을 지난 2004년 7월 재허가한 바, 이에 온천개발현장의 하류지역인 괴산군 주민들을 중심으로 충북지역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바, 초록행동단과 충북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속리산 자락과 백두대간의 훼손 그리고 남한강 맑은물을 최상류에서부터 오염시키며, 하류지역 괴산군,충주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장대 온천개발’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
2. 산림청은 문장대온천개발 현장을 ‘백두대간 보호국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3. 행정구역이 경상북도라는 이유로 낙동강으로 한방울의 물도 흐르지 않는 곳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유역관리하는 것은 잘못이다. 남한강 수계인 이곳의 유역관리청을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4. 문장대온천개발현장에는 온천공이 없고 온천수 적합판정에 실패한 곳으로 인근 700m의 속리산국립공원에 위치한 개발이 취소된 ‘용화온천지구’의 온천공을 이용하려고 관련 법의 개정까지 요청하고 나서고 있다. 이의 허가권자인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절대로 온천공 사용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된다.
5. 전국 곳곳의 산자수명한 자연환경과 상류지역에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부추기는 구시대적 산물인 ‘수온은 25℃이상, 수질은 인체에 무해하면 됨을 골자로 하는’ 현행 온천법은 당장 환경친화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하수보존 관리를 위해 온천개발 부서를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이전해야한다.
○ 전국 환경활동가들과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민들로 구성된 ‘초록행동단’은 무너진 환경과 파괴된 삶을 고발하고, 얼어붙은 땅위에 ‘녹색 희망’을 심기 위해 1월 3일(월)부터 1월 23일(일) 까지 전국 환경.생명파괴 현장을 진혼하고 반환경 노무현 정부 규탄과 환경정책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진단은 원주 군부대 기름유출 고발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자병산 석회광산 애드벌룬 시위, 고리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 반대 선상시위 등을 진행, 1월 9일(일)에는 불법벌목, 주민폭행 지리산 골프장 반대 기자회견과 초록행동단 중간활동보고대회를 진행하였다. 1월 10일에는 영광에서 영광핵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문제 항의와 일부재벌의 특혜를 위해 주민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해남 J프로젝트 항의 집회가 있었다. 11일에는 금강상류의 수자원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하천정비 기본 계획 철회와 갖은 비리 속에 추진되고 있는 웅포골프장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다. 12일에는 새만금 갯벌살리기 삼보일배가 새만금 방조재에서 해창갯벌까지 이루어졌고 14일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현장, 아산 탕정에서 주민들과의 모의재판과 삼성 S-LCD앞까지 도보 행진 및 퍼포먼스를 진행, 16일에는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강행 중단 기자회견과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 문장대온천개발저지와 온천법 개정을 위한 전국간담회
▷ 일시 : 2005. 1. 17(월).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충북 괴산군 청천면 농협2층 강당
▷ 참가 : 초록행동단(국토순례단) 및 전국 환경단체 30여명, 괴산군주민대책위 50명,
충북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 30명, 지역국회의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총 100여명
▷ 진행
․ 사회: 염형철 환경연합 녹색대안국장, 초록행동단 총괄팀장
․ 발제 ‘문장대 온천개발의 문제와 정책대안’
– 김태경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무국장
․ 전체 토론
– 환경운동연합
– 녹색연합
– 환경정의
– 괴산군주민대책위
– 지역 국회의원
– 국립공원관리공단
– 산림청
–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 문장대온천 완전백지화 ‘전국환경단체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일시 : 2005. 1. 17(월) 13시 – 15시
▷ 장소 : 문장대 온천개발현장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 참여 : 200여명 참가
– 초록행동단, 괴산군주민대책위,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 등 200여명
▷ 진 행
․사회: 박창재 청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 개회사
2. 초록행동단 경과보고
– 김제남 초록행동단 단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3. 문장대온천저지투쟁 경과보고
– 김영관 온천저지괴산군대책위 위원장
4. 연설
– 김종률 국회의원
– 김학성 충북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5. 기자회견문 낭독
– 이철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6. ‘자연아 미안해’ 퍼포먼스
–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잘려나가고 뽑혀진 속리산의 상징 소나무들을 굴삭기가 파헤치면 초록전사들이 굴삭기를 막고 생명의 금줄을 치고 굴삭기 앞에서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온천개발 반대’ 몸 글자를 쓴다.
7. 현장 탐방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지구’
※문의 :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 염형철 총괄팀장 및 대변인(016-464-0064)
초록행동단 이유진 미디어팀장(016-623-4907)
김혜애 상황실장(016-243-4903)
청주환경운동연합 박창재국장(011-464-0064)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김태경국장(010-8841-7831)
2005. 1. 16.
환 경 비 상 시 국 회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