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 60주년, 이제는 나무심기 보다 생태 복원에 주력할 때

식목일 60주년. 이제는 새롭게 나무를 심는 것보다 이미 심어 놓은 나무를 지키고 잘 가꾸어야 할 때이다. 숲 가꾸기에는 훼손된 산지를 생태복원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나아가 산지 생태복원의 중심에는 국토의 중심 산줄기인 백두대간의 훼손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녹색연합은 식목일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급히 복원해야 할 백두대간 훼손 사례 10분야를 선정하였다.

올해는 1946년 시작된 식목일 6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이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과도한 산림자원수탈, 광복 이후 사회혼란과 6․25전쟁, 전후복구로 산림황폐화가 아주 심했다. 이에 1970년대 초부터 나무를 심어 산이나 들을 푸르게 하는 치산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우리 산림은 30여 년 동안 노력으로 녹화되었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이용과 개발로 계속 사라지고 있다. 또 개발과 이용 후에는 복원 없이 방치해 두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1976년부터 2003년까지 206,823ha의 산림이 줄어들었고, 최근 급속한 세계화, 도시화, 산업화, 난개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만 해마다 11,000ha나 되는 숲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생태계 핵심이 되는 백두대간도 개발과 이용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사용 이후 복원없이 방치되어 산림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은 약 4,368㎢로 이 중 약 8%에 해당하는 면적인 338.6㎢가 훼손되었고, 훼손지는 총 17,066개소에 이른다. 이처럼 백두대간은 기존의 개발과 이용으로 인한 훼손지가 이미 광범위하게 곳곳에 퍼져있다. 또, 백두대간 내에 있는 훼손유형 중 상당수가 대규모 훼손지이며, 지형자체가 변화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실시되어 온 소수의 복원공사 또한 적은 비용으로 충분한 사전조사와 설계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재훼손을 발생시켰다. 1990년도부터 1994년까지 채광지에 대해 실시된 947.9ha의 산림복구사업 중 240.5ha에서 재훼손이 발생하였다.

특히 백두대간은 도로에 의한 마루금 단절, 각종 지하자원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경작에 의한 환경훼손,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훼손 등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훼손 유형이 발생하고 있다. 백두대간 내에 발생한 훼손유형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다른 훼손유형과 맞물려 발생하는 복합적 형태로 변해가고 있어 더욱 큰 훼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백두대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훼손유형에 대해 유형별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훼손지의 복원은 아득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큰 경제 이익을 얻었고, 백두대간도 예외없이 경제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개발, 훼손했다. 그러나 훼손지에 대한 방치와 부실한 복원으로 인한 재훼손으로 더 많은 사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시급히 백두대간 훼손지를 복원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복원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가 산림을 개발하고 이용하면서 취해 온 이익의 일부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복원에 쓰여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제는 잘 자란 나무를 베어내고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산림을 잘 가꾸고 지키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국토의 중심산줄기로 우리나라 산림생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훼손 사례 10분야를 선정했다.

■ 시급히 복원해야 할 백두대간 훼손 사례 10분야
1) 터널을 뚫은 뒤 이동이 없거나 거의 쓰지 않는 도로
-육십령, 이화령, 죽령, 싸리재, 대관령
-기존의 도로와 터널화 된 도로 중복
-기존도로 평상시 통행량 거의 없어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터널 및 철도로 평균 7.88km마다 백두대간 생태축 단절
2) 백두대간 봉우리를 날려버린 광산
-자병산 석회석 광산, 원경 광업소, 추풍령 채석 광산
-복원 대책 없는 난개발로 백두대간 생태계 파괴, 단절 가져온 채광․채석지
-백두대간 경관 훼손, 산림훼손, 지형 파괴, 야생동식물 서식처 파괴
3) 10년 동안이나 흉물스럽게 파헤쳐진 온천
-문장대온천
-온천 개발 예정지 공사 중단돼 10년 동안 흉물스럽게 파헤친 채 방치
-개발 추진 시 국립공원 훼손, 하류지역 주민 생존권 위협
4) 수력발전 멈춰버린 적자덩어리 수력발전댐
-도암댐
-2001년 3월 강릉수력발전소 발전 중단
-정선, 영월 주민 도암댐 해체 요구
-약 350억원 적자 기록, 수질 오염, 수해 피해의 원인
5) 4대강을 농약과 비료로 오염시키는 고랭지 채소밭
-매봉산 고랭지채소밭, 덕항산 고랭지채소밭, 고루포기산 고랭지채소밭
-강원도 고랭지 채소밭 10년 사이 2배 증가
-산림 대규모 벌채, 토양유출로 인한 산사태 위험, 잔여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 백두대간 계곡 생태계 오염
6) 맨살 드러난 산 정상부와 등산로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천왕봉처럼 훼손된 산 정상부
-백두대간 약 670km 전 능선 따라 난 등산로
-등산객의 밟는 힘으로 인한 침식, 토사유실, 뿌리노출, 암석노출, 측면붕괴, 물골 패임
-등산인 증가로 인한 훼손 등산로 재훼손 및 훼손 가속화
7) 소들이 없는 대관령 목장
-삼양목장
-사육 소 줄어 목장으로서의 가치 상실
-사막화 진행으로 도암호에 오염원 제공
-국유림으로 환원되어 산림 생태 복원 이루어져야 할 곳
8) 산꼭대기에 버려진 군 기지
-바람재 폐기지, 삼동산 폐기지, 마산봉 폐기지
-복구 없이 방치되어 백두대간 경관 해침
9) 침엽수만 심어 수원함양은 떨어지고 생물종다양성도 사라진 인공 조림지
-백두대간 곳곳의 인공조림지
-산림 구성의 획일화
-단순림의 취약성으로 인한 병충해와 화재 그리고 천재지변에 취약
-외래종에 의한 주변 생태계 교란
10) 백두대간 핵심지역을 파고드는 공원묘지
-태백시 공원묘지
-백두대간 마루금에서 50m 떨어진 곳에 위치
-토사유출, 생태계 파괴, 산사태 위험, 지형변화, 경관저하

■ 백두대간 훼손지가 생태복원 되지 않는 까닭
이 훼손지가 백두대간의 연결성을 훼손하고 생태가치와 경관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음에도 복원되지 않는 까닭이 있다. 첫째, 복원에 대한 법규가 허술하고 느슨하다는 것이다. 현행 개발이나 이용 행위를 한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해 복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상의 생태복원과 복구의 의미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다 보니 산림생태계 가치와 상관없이 훼손지는 모두 형식에 그치는 산림녹화 수준이다. 복원을 위한 예치금 또한 복원 강도에 따라 복원비용이 차등화 되어있지 않아 복원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비용이다. 비용이 부족하니 강도 높은 복원은 꿈도 꿀 수 없다. 둘째, 복원을 한다고 해도 복원 이후 꾸준한 모니터링이 없어 재훼손을 관리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셋째, 백두대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훼손지 복원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사회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도 생태복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백두대간의 훼손지들은 방치되어 훼손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체계성 없는 복원정책으로 좀먹고 있는 실정이다.
1) 산지관리법 상의 생태복원과 복구 의미 모호
산림의 복구를 다루는 현행 산지관리법에 복원과 복구, 대체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2) 산림생태 가치와 상관없이 훼손지는 모두 형식적인 산림녹화 수준
복구는 산림녹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주변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복구로 외래종 나무를 심는 등 잘못된 복원방법이 적용되어 생태계 교란이나 산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3) 현재 산지관리법으로는 훼손지 복원비용 충당할 수 없어
– 모호한 의미 사용으로 복원과 복구, 대체 비용이 차별화 되어 있지 않다.
– 현실성 없는 복구예치비용으로 백두대간의 제대로 된 복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 백두대간 훼손 주범인 정부와 관련 부처의 복원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4) 복원 이후 꾸준한 모니터링 부재
– 복원기술과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 복원 이후 사후 모니터링 부족하다.
5) 백두대간 복원에 대한 공감대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