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양양고속도로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7월 말과 8월초 3주간 밀려드는 관광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51주를 놀리는 관광도로인 춘천(동홍천)양양고속도로를 3조 8439억원 투입하여 건설계획 중이며 실시설계를 거의 완료해 놓은 상태다.
이 도로는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7*9 고속도로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동서축연결망 계획의 한 일환이다. 그러나 이 고속도로는 교통수요의 구체성 상실, 전구간 중 68.8%에 달하는 터널과 다리, 생태계의 보고인 설악권과 오대산권을 관통하는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이 고속도로는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영종도 공항고속도로처럼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사패산 터널처럼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허점투성이인 타당성 조사
춘천양양고속도로사업에서 교통수요와 현황 분석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이 도로공사 산하기관인 도로기술연구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2005년 7월 작성된 ‘실시설계에 따른 교통량 재분석’ 자료에 의하면 사업노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교통현황에 대한 심층적 분석내용이 전혀 없으며, 사업노선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 민자노선(서울-원주, 소위 제2영동)이 네트웍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경제타당성 검증을 위해 실시한 비용편익분석(B/C)의 수치를 보면 97년에 실시한 타당성조사에서는 서울-양양구간은 1.13 이고 춘천양양간은 0.93으로 나왔다. 그리고 기본설계(1999.12)에서는 춘천양양간은 1.08이고 한국개발연구원(2003.6)에서 실시한 춘천양양간의 타당성 재검증에서는 1.44로 분석되어 차츰 B/C 분석 값이 ‘1’이상으로 증대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분석값의 변화는 설계변경에 따른 것일 수 있지만, 타당성조사(1997)시 총사업비가 2조5490억원에서 기본설계에서 3조9865억원으로 무려 1조4375억원의 사업비가 증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B/C 분석 값이 높아진 부문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2003. 6)의 재검증 자료에 의하면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2002년 가격기준 – 1조115.8억원(순현재가치가 ‘0’ 이상일때 투자할 만 하다는 것을 의미)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도로이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점봉산과 방태산 자락을 파괴한다.
춘천양양고속도로는 빼어난 생태공간인 설악산과 오대산, 백두대간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점봉산과 방태산 중간지점을 지난다. 점봉산 지역은 양치식물 이상이 관속식물로 총 756종류가 분포하여 우리나라 식물상(4191종류)의 18%를 차지하고, 방태산지역의 특정식물종은 모두 59종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점봉산과 방태산에서는 ① 조류종은 55종, ② 양서파충류 20여종 ③ 곤충류 73종 ④ 삵, 족제비, 담비 등과 같은 포유류가 다양하게 살고 있다. 점봉산과 방태산은 동식물의 종다양성이 한국 어디보다 풍부한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하천생태계도 풍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린천 수계에서는 총 9과 27종이 출현하였고, 천연기념물 2종, 환경부 지정 특정야생동식물 3종이 있다. 방태천수계에서는 총 7과 22종이 출현하였고 이중 한반도 고유종은 6과 14종으로 빈도가 높았고 천연기념물 2종, 특정야생동식물 해당종 4종, 회귀종은 2종이 있다.
71.5㎞에 터널 28개, 다리 50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춘천(동홍천)양양고속도로는 44번국도, 56번국도 사이로 동홍천 → 인제 → 양양을 잇는 총연장 71.5Km의 고속도로이다. 이 구간에 터널은 28기소로 전체구간의 56.11%인 40.119 km이고, 교량은 50개소로 9.075 km이고 전체구간의 12.69%이다. 이 수치는 설계속도 100km로 주행시 총 43분간 춘천양양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터널에서 24분을 다리에서 5분30초를 총 29분30초를 터널과 다리에서 주행하는 것이다. 터널지역에서 운전은 다른지역보다 피로감을 많이 주며, 다리구간의 옆에서 부는 바람으로 주행의 불안함을 야기시켜 안전을 위협한다.
민관협의체는 원점부터 검토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는 5월 17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춘천-양양 고속도로 민관협의체’를 제안했다.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가 제안한 ‘춘천양양간 고속도로 민관협의체’는 사패산 관통터널, 천정산 관통터널 등에서 발생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해보겠다는 노력으로 나름대로 긍정성을 지닌다. 그러나 정부는 민관협의체의 권한을 ‘공사를 중단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원점 검토까지 주지 않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노선에 대한 재검증 차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공사강행을 전제로 한 채 민관협의체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춘천양양고속도로 건설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춘천양양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사업타당성 자체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이런 문제점들은 사업자체의 타당성부터 즉, 원점부터 검토되어야 하며 강원도 일대의 종합적인 교통정책과 백두대간의 보전가치 등을 종합적으고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