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백두대간의 대표적 훼손지 자병산 석회석광산 현장 시찰에 나선다. 녹색연합은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20년 동안 개발과 이용으로 일그러진 우리 국토의 적나라한 파괴 모습을 보고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 그리고 석회석광산 개발로 파헤쳐진 처참한 자병산 이외에 곳곳에서 멍들어가는 백두대간 훼손지를 생태 복원하여 옛 모습을 되찾도록 잘못된 법을 바로잡고 부족한 법을 새롭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
특히 전체 훼손면적 265ha에 달하고 훼손지 복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한국의 불명예스러운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자병산 일대의 생태복원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현재 자병산은 생태복원을 위해 꼭 필요한 ‘생태복원 감시기구’구성과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복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실 복원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실행하는데 있어 복원을 가능하게 하는 예산의 확보와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는 기구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라파즈한라시멘트와 정부는 ‘생태복원 감시기구’ 구성과 ‘예산 적립’ 약속을 외면한 채 석회석 광산 개발만 급급하다.
이에 녹색연합은 자병산 생태복원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부와 민간 그리고 사업자가 힘을 모아 백두대간 대규모 훼손지인 자병산 석회석 광산을 생태복원의 모범사례로 만들어가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생태복원 감시기구를 꾸리기로 한 정부의 약속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더불어 생태복원에 필요한 예산을 라파즈한라시멘트(주)에서 적립하고 국민 앞에 그 뜻을 밝히는 사회적 공증절차를 거치길 바란다. 백두대간의 상처인 자병산 석회석 광산 훼손지가 옛 모습을 찾도록, 자병산이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첨부 : 자병산 생태복원 사업에 대한 녹색연합 의견서 (총 4 매)
녹색연합
문의 : 정용미(011-9585-3494, pis715@greenkorea.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