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병산 생태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자병산 개발, 이대로 좋은가』

2005.12.21 | 백두대간

『자병산 개발, 이대로 좋은가』토론회 열려

한국의 불명예스러운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자병산!

녹색연합과 우원식(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12월 22일(목),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자병산 생태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자병산은 한반도 산림생태축인 백두대간의 핵심지역으로 빼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동.식물상을 자랑하는 곳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결정적 역할을 제공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병산은 지금, 석회석 채광으로 인해 265ha에 달하는 면적이 훼손된 상태지만 복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생태복원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개발업자의 이윤논리로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녹색연합과 우원식 의원은 백두대간의 생태축 자병산의 가치를 알리고 생태연결 고리인 자병산 생태복원을 이루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모으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5 년 12 월 21 일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정용미 팀장(pis715@greenkorea.org, 011-9585-3494),
          남경숙 간사(zeumeun2@greenkorea.org, 016-426-0986)

[토론회 세부 내용]

■ 일시 : 2005년 12월 22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귀빈식당(국회 본청 3층)

<좌장>
– 국회 환경노동위 우원식 국회의원

<토론회 발제>

  □ 발제 1. 자병산 개발사업 및 복원계획의 실태와 문제점
   – 김제남 / 녹색연합 사무처장

  □ 발제 2. 자병산 개발 사례로 본 광산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박서진 / 법무법인 정민, 변호사

<지정토론>

– 제종길 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김상일 국장 / 환경부 자연보전국
– 구길본 국장 / 산림청 산림보호국
– 오구균 교수 / 호남대 조경학과
– 윤기수 이사 / 라파즈한라시멘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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