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날을 축제로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오길.

2006.06.04 | 백두대간

오늘 (6월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다.  72년 스톡홀름에서 최초로 개최된 인간환경회의 개막일을 기념, 환경의 날로 선포한 지 35년째다.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세계 각국과 구성원 모두 환경을 위한 정책과 행동을 점검하고, 더 나은 미래, 지구 환경을 위한 노력에 경주해야 함을 각인하며, 새로운 각오를 천명해야 하는 날이다.  또한 각국은 지구환경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매년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축제의 날로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기념행사 역시 형식적인 자성과 내용없는 선언으로 진행될 뿐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들어 막개발은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전국은 골프공화국이 되고 있고, 7X9 고속도로로 국토는 쪼개지고 있으며, 그린벨트의 대대적 해제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국토 생태를 파괴하고 있다.  20년간 지역 주민의 반대로 후보지를 찾지 못했던 방폐장을 결국, 돈으로 지역 감정을 자극, 매수해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그나마 2,7km로 숨을 쉬던 새만금 갯벌의 숨통을 끝내 막고 말았다.  생명과 생태계의 가치를 외면하지 말라고 절규했던 천성산 역시 터널공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졌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여야가 막개발 공약을 내거는 각축의 장이 되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약속했으며, 새만금 특별법을 통해 대규모 관광위락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쟁하듯 재개발 공약을 내걸었고, 도로, 항만, 신항 건설 역시 빠지지 않았다.  이미 도로와 개발로 훼손된 백두대간 역시 막개발 공약에서 자유로운 수 없었다.

게다가 한미FTA는 우리 환경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사전 협상으로 광우병 소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고, 미국산 수입차를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를 유예시켜주었다.  본 협상이 들어가면 위생 및 검역 조치 완화로 식품 안전성 역시 위협받으며, 상하수도 민영화로 공공재인 물마저 민영화될 우려에 이어 국내법 및 국제환경협약을 뛰어넘는 자유무역협정 효력으로 인해 우리 환경의 질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FTA가 우리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반환경 막개발 정부라는 이름을 끝내 떨궈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 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는 이 정부가 우리 국토에 대해, 국경을 넘어선 환경문제에 어떤 형식적인 각성과 소신으로 지속가능성을 말할지 매우 연민이 든다.  오랜 사회적 갈등이 되었던 환경현안에 대해 끝내 개발 강행이란 종지부를 찍어내린 정부, 그러나 우리는 환경무능 정부가 끝내 자성하고 변화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것이 녹록하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다.  녹색연합은 환경의 날을 축제의 날로 맞아 서로 격려하고 새로운 각오를 펼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줄기찬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문의 : 정책실 임성희 팀장 02-747-8500 mayday@greenkorea.org

2006년  6월  5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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