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병산 생태복원에 쓸 토석마저 골재로 팔아넘겨

2006.07.09 | 백두대간

–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잘려나간 자병산을 그대로 방치하려는가

백두대간의 핵심축 자병산에서 석회석 광산 개발을 하고 있는 라파즈한라시멘트(주)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총 1,583,738㎥에 달하는 토석을 수해복구와 호안정비 등을 이유로 매각했거나 할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매각해온 토석은 1톤 트럭 4,513,653 대 분량에 달하며 이는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연간 생산량(약 7백만톤)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양이다. 라파즈한라시멘트(주)가 매각해온 토석은 자병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안에 따라 지형과 토양복원에 이용될 중요한 자원이다. 그간 라파즈한라시멘트는 토석이 모자라 생태복원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으나, 정작 생태복원에 필요한 토석을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당초 자병산 생태복원의 기본계획은 2004년 1월 15일, 동부지방산림청 추천 전문가와 녹색연합 추천 전문가, 녹색연합, 원주지방환경청, 라파즈한라시멘트(주)가 모여 자병산 채석광산을 개발이전 지형에 최대한 가깝게 복원하는 것이었다. 또한 향후 추가로 보완된 사항을 반영하여 복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안에는 과거 계곡부로 밀어낸 토석량을 파악하여 토석을 지형 복원에 활용하고 토석이 쌓여 있던 곳은 식생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라파즈한라시멘트(주)에서도 2002년 12월 17일 라파즈 광산 현황 문서에서 토석을 채광완료지에 매립하고 광산복구에 활용하는 복구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라파즈한라시멘트(주)는 2000년부터 매년 토석을 매각해왔으며 산림청은 2004년 1월 15일에 합의했던 자병산 생태복원 기본계획과 상관없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토석 매각을 허가해주었다. 강릉시청 또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유림 내에서 1,385,000㎥에 달하는 수량의 백운암 채석과 매각 허가를 해준 상황이다.

당초 라파즈한라시멘트(주)는 자병산 지형복원계획에 대해 장기간의 석회석 채광으로 원지형 복원을 위한 토석이 모자라 생태복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토석매각을 허가해준 산림청 산하 강릉국유림관리소 소장은 토석 매각 허가에 대해 “적치장에 토석이 포화상태이며 적치장에 토석이 쌓여 있을 경우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어 토석매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림토목공학 전문가 충남대 이준우 교수는 “자병산 지형복원을 위해서는 적치한 토석을 이용해야 하는데 토석을 매각할 경우 다른 지역의 토석 이용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운송해야 하는 토석 이동비용과 골재채취를 위한 다른 지역의 산지 훼손이 막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생태복원 전문가 호남대 오구균 교수는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토석을 알맞은 곳에 적치하고 임시녹화를 통해 토사 유출을 막아 개발 후 복원에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채광한 이후 지형을 복원하려면 그 지역의 토석으로 최대한 원지형과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토석으로 지형복원을 하고 토석을 으깨어 만든 토양으로 식물이 살 수 있는 표토층을 만들어야 한다.”며 토석을 활용한 생태복원을 강조했다.

녹색연합은 산사태발생 우려로 토석을 매각할 경우 개발 완료 이후 생태복원을 위한 토석이 부족해질 것이 분명하므로 토석 매각을 중단하고 라파즈한라시멘트(주)가 자병산의 지형, 토양, 식생, 수계에 맞는 생태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병산은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이익을 위해 개발되고 버려지는 대상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수많은 야생식물과 동물, 미래세대의 삶터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녹색연합은
▷산림청과 강릉시청이 자병산 석회석 광산의 토석매각 허가를 중단할 것과
▷ 자병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안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원주지방환경청과 라파즈한라시멘트(주), 동부지방산림청, 민간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복원 방향과 방법을 마련할 것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라파즈한라시멘트(주)의 대국민 사과와 광산복원의 책임을 이행 할 것을 촉구했다.

■ 문의 : 백두대간보전팀 정용미 팀장 pis715@greenkorea.org
                                  남경숙 활동가 zeumeun2@greenkorea.org

2006 년 7 월 8 일
녹색연합

※ 사진 자료는 녹색연합 웹하드 아이디 greenku, 비밀번호 8500, 내리기 전용, [토석매각] 폴더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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