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백두대간 국가등산로 지정계획 철회하라!

지난 3월 5일 산림청은 ‘등산지원기본계획’을 통해 백두대간(684km)과 9개 정맥(2,080km) 등 총 2,764km의 국가 주요 산줄기를 ‘국가등산로’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백두대간보전단체협의회는 산림청의 ‘등산지원기본계획’이 백두대간 핵심보호구역인 마루금을 전면으로 개방하고 이용하려는 계획으로 백두대간보전정책과 역행하는 것이라 판단하며, 백두대간 보호.관리 주무부처인 산림청이 국가등산로 정책을 발표.홍보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 백두대간은 국가 핵심 생태축!
    산림청은 백두대간의 섣부른 ‘이용 계획’보다 ‘보호 관리 계획’을 먼저 세워야

이번 산림청의 계획은 기존 백두대간 등산로와 임도 등을 기초로 권역별 노선을 지정하고, 훼손지역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통해 등산로를 조성, 산악자전거와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패러글라이딩 등 산악레포츠를 백두대간 및 정맥에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백두대간은 한반도 핵심 생태축으로 절대적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2003년 백두대간보호법 제정이 제정되었고, 백두대간 마루금은 핵심보호구역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백두대간 보호.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산림청이 백두대간을 국가의 핵심생태 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휴양 공간 내지는 레저의 공간으로 인식하여 각종 이용계획을 수립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산림청이 국가등산로로 지정하려는 주요 권역들은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되고 있고, 상당지역이 생태계보전지역과 자연휴식년제로 입산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백두대간의 현실은 도로, 스키장, 댐, 광산, 변전소, 목장, 고랭지 채소밭 등으로 심각히 훼손되어 있으며, 추가 개발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백두대간 훼손지에 대한 보호대책조차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루금을 국가등산로로 개방하고, 임도(12,825km)와 폐광산 등의 지역을 산악레포츠로 이용하려는 것은 또 다시 백두대간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산림청은 백두대간에 있어 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백두대간상의 훼손지역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복원대책, 즉 생태복원을 통해 어떻게 백두대간을 제대로 보호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러줄 것인가, 그동안의 각종 개발과 관리부재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국가 생물자원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무엇을 우선에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앞세워야 할 것이다.

○ 대안적인 산행문화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산림청은 등산지원기본계획 수립 이유를 산림휴양활동이 증대하는 것에 비해 등산로에 대한 관리부실로 양질의 등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등산을 원하기 때문에 백두대간에 등산로와 각종 산악레포츠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매우 성급한 처사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체험, 탐방, 산행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국민들의 욕구가 다만 정상 정복형, 단순 종주형 등산이라는 일시적이며 과도기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등산문화를 바꾸어 바람직한 산악, 산림이용을 선도하고, 나아가 생태.문화.역사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탐방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서 산림청이 발표한 국가등산로 계획은 거꾸로 가는 시계라 아니할 수 없다.

산림청에서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등산로 지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등산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향과 계획,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 백두대간의 생태, 문화,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백두대간을 우리 국토의 가장 중요한 자연문화유산임을 인식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며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러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백두대간 마루금을 전면 개방하고 휴양공간으로 이용하겠다는 산림청의 이번 ‘등산지원계획’을 철회하고, 백두대간협의체 구성을 통해 보다 섬세하고 다양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 문의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윤주옥 사무국장 011-98980-6547 windjuok@hanmail.net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박정운 국장 011-266-0415 saveoursea@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