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교통망계획 이대로 좋은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육상, 해상, 항공 등 종합교통정책과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 투자에 관한 20년 단위의 최상위 장기 종합교통계획이다. 그러나 2005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에서 현행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있어서의 한계와 부문내·부문간 중복투자의 문제 등 교통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미약하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정연구용역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최종 수정계획(안)이 발표되어 부처간 협의를 앞두고 있다.

최종적으로 발표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또한 환경파괴의 문제와 중복투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효율적 종합교통체계를 위한 공급위주의 과도한 건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도로네트워크는 우원식의원과 공동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국가기간교통망 건설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20년간의 국가기간교통망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교통 및 SOC측면에서의 검토를 비롯하여 교통시설 투자정책과 투자배분의 문제, 국토관리,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반적 검토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자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