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홍천~양양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시기부터 밝혀

2008.04.03 | 백두대간

동홍천~양양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시기부터 밝혀

지난 2일 국토해양부는 동홍천~양양고속도로를 2008년 착공하겠다는 ‘2008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구간은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에서 평가협의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착공까지는 도로구역 결정고시및 토지보상등 다른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착공시기부터 밝혀 건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춘천~양양고속도로는 강원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계획으로 71.7km건설에 2조 5천억원의 예산 투입이 계획되어 있다.

그 동안 환경단체는 해당구간의 도로건설 사업에 있어 한정된 예산과 국토면적으로 유기적 교통망 고려,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위한 철도투자의 필요성, 주변 44번 국도 4차선 확장과 미시령터널 개통에 따른 통행량 분산으로 동홍천~양양구간에 대한 고속국도의 중복투자 우려등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제기 해왔다. 또한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 연구에서도 해당 도로는 철도보다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되어 투자계획에 있어 철도를 우선한다고 했으나 지역균형발전과 강원도민의 요구라는 명목으로 도로건설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과 오대산국립공원의 한가운데 위치한 곳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른 자연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 백두대간보호법률 이후 백두대간 보호구역내 처음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터널개설로 인한 환경피해가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시기부터 밝힌 것이다. 개발사업 중에서도 환경적인 영향과 부하가 가장 큰 도로 개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엄격한 잣대와 충분한 시간 속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야함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연자산이다.

국토해양부는 온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토의 훼손에 대한 피해 및 저감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법과 절차를 투명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본 사업구간에서의 협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한 문제 발생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것이다.

2008년 4월 3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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