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골프장 중과세 완화는 임시방편, 골프장 신규진입 제한해야

○ 골프장경영협회를 비롯한 골프 관련 협회들이 골프장 중과세 완화를 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지방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금년말에 종료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 골프장 중과세 완화와 조세특례법 확대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골프장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완화한다고 해서 골프장 경영난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 골프장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포화상태에 놓인 골프장을 더 이상 건설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골프장 총량제를 도입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해서 골프장 신규진입을 제한하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 이에 전국골프장대책위는 오는 8월 12일(목) 오전 10시30분 프레스센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