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여산CC 골프장 예정지, 엉터리 사전환경성평가 사실로 드러나

2011.02.11 | 백두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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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여산CC 골프장 예정지, 엉터리 사전환경성평가 사실로 드러나
– 전국 최초 대형 개발 사업 생태계 공동조사 결과 사전환경성검토서 부실 작성 확인 –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골프장(여산CC) 건설 예정지인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일대에 대해 녹색연합, 원주 여산 골프장대책위, (주)여산레저, 원주시가 생태계공동조사를 진행했다.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생태계 공동조사는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공동조사 결과 두 계절(가을, 겨울) 조사만으로도 식물 종이 50%이상 차이가 나는 등 개발사업자의 심각한 부실조사와 관리·감독 기관인 환경청의 사전환경영향평가서 부실검토가 확인되었다.

(주)여산레저, 확인 못 했다던 멸종위기동물, 공동조사 하니 나타나
사업자 측은 사전환경검토서, 사전환경검토서[보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에서 지속적으로 하늘다람쥐(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수달(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의 서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녹색연합의 이번 공동조사 결과에서 두 멸종위기종이 직접 영향권 내에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업자 측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계절, 10회 이상의 생태계조사 주장을 고려해 볼 때, 이전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멸종위기종 서식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주지방환경청,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아랑곳없이 골프장 예정지 환경성평가 부실 검토  
사전환경성검토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 개발 대상지의 생태 환경을 면밀히 조사 분석함으로써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법적 보호종(멸종위기종) 서식 여부와 자연환경의 보존 가치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녹색연합은 이미 2008년 사전환경성검토 단계부터 둑중개(멸종위기종) 집단서식, 하늘다람쥐(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수달(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희귀종 특산식물 다수 서식을 확인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환경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공동조사에서 녹색연합이 제기한 문제가 모두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환경청이 사전환경성평가서 검토 단계부터 임무를 부실하게 수행했음이 확인됐다.  

원주시 원주지방환경청, 모든 인·허가 절차 중단하고 4계절 조사 근거로 사전환경성검토 재실시해야
두 계절 조사만으로 녹색연합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전환경성평가서의 의도적인 왜곡과 환경청의 평가서 부실 검토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골프장 예정지는 습지, 계곡 등이 발달해 있어 시기별 조사, 식물사회학적 군락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특이식물 출현 가능성과 식생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번 공동조사에서는 계절적 특성 상 양서류와 포유류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생태계 조사를 위해 추가로 봄, 여름철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원주 여산 골프장에 관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은 4계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원주 여산 골프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부터의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첨] 사업자 측 공동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녹색연합 전문가의 의견서

2011년 2월 10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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